중개업자, 임차인에 건물부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건물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부지인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토지등기에 가등기나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2023.09.11 11:38

'깡통전세' 소개한 부동산, 60% 책임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적용 범위인 20~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세입자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2023.06.02 10:32

허위매물 없애고 수수료 혁신…'클린 프롭테크' 기업이 뜬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55) 등 9명을 기소했다. 별도의 회원비를 납입한 이들에게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대가로 고액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호가를 끌어올...

2021.11.08 15:34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7명 "현 수수료 적정하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량이 반대입장을 보였다.29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인 '...

2021.07.29 08:32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영장신청..아파트입주권 구입 전매노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상호씨(26.서울 도봉 구 번2동 612)등 2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및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정옥렬씨(35. 부동산 중개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0) 등 2명을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서울시가 신체장애자에게 주택공급을 위해특별분양, 노원구 상계동에 ...

1990.09.30

국세청, 부동산 중개업자 첫 세무조사

전국 세무서에서 부당임대료에 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전세값을 대폭 올리도록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22일 중개업자 표모씨(52. 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아파트전세를 중개하면서 현재 2,000만원인 전세금을 3,000만원까지받아 주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집주인...

199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