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가격 변동성 커져…과열 땐 특단의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

2024.07.18 15:28

"내부정보로 개발지 옆 땅 매입"…LH 前 간부 징역 1년 6개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2023.11.21 12:0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지분쪼개기' 막는다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가구 수를 늘려 분양권을 더 확보하려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도 기...

2023.10.26 18:37

수십억 빚더미 앉았지만…그림 그려서 다 갚은 '이 남자'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99% 폭락.처참한 투자 성적표를 본 화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처자식 먹여 살려가며 틈틈이 모은 쌈짓돈 1억8000만원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좀 여유 있게 더 잘살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에겐 뭐라 말해야 할지, 앞으로 자식들 교육은 무...

2023.02.25 07:50

특수본,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

부인 명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

2021.08.05 13:57

내부 정보로 3기 신도시 땅 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강모씨(57)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

2021.06.17 15:26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총 16건의 위법 의혹을 파악했다고 발표했...

2021.06.07 16:08

부동산 투기는 근절, 암호화폐 투기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 [여기는 논설실]

암호화폐 광풍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중국, 미국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주요 코인 시세가 반토막나는 바람에 월급을 다 털리고, 레버리지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렸다는 식의 얘기가 끝없이 나온다. 하지만 수백배 등락에 익숙한 터라 '반토막' 정...

2021.05.24 09:30

부동산 투기 의혹에 LH '해체'…토지·주택·도시재생만 남긴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된다.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방안이다. 최상단 지주회사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긴다. 주택관리 등 여타...

2021.05.23 11:13

'투기 아니라더니'…전북도 공무원 산 땅, 6개월새 2배 올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북도 공무원이 매입한 땅이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나선 상태다. 17일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05.17 11:31

"꼬우면 이직해" LH직원 못찾나…블라인드 "글쓴이 정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21.05.04 15:59

'40억이 100억으로'…내부 정보 이용해 투기한 공무원 기소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

2021.04.26 11:12

LH 前 부사장도 투기 의혹…경찰, 강제수사 착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16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LH 임원급 A...

2021.04.16 14:44

용인 땅투기 의혹…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지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직원이 줄줄이 구속됐다. 경찰은 LH 진주 본사, 국토교통부, 전남 강진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 A씨를 구...

2021.04.09 17:34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LH 직원 줄줄이 구속

내부 정보를 통해 개발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직원이 줄줄 구속됐다. 지금까지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을 포함해 총 4명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2021.04.09 09:29

땅투기 넘어 건자재 납품비리…LH 수사 칼끝, 전방위로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퇴직한 LH 간부의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LH 관련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화성·용인·남양주 등지에 있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납품...

2021.04.08 17:50

"검찰도 투입" 정부 지시 나오자…경찰 "기획 부동산도 수사" 강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 부동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두 배 늘린다. 경찰 수사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

2021.03.30 17:14

검찰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꾸리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

2021.03.30 16:50

文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1.03.29 17:44

"LH 사태 재발 막자"…당정,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추진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열릴...

2021.03.25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