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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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다고 애들 '투기꾼' 놀림 당해...아파트 이름 지워달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낳은 국민적 공분에 LH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애먼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있어온 LH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이번 사태가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 LH 주택 거주민들은 LH 논란...
2021.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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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공직자 땅 투기 의혹 23명 내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받은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23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일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23명을 투기 ...
2021.03.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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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도입한다지만…차명거래는 어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하는 등 투기를 막을 근본...
2021.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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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LH특검' 실무협상팀 가동…내주 첫 회의
여야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협상을 위한 ‘3+3 협의체’ 논의를 하기로 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3+3 협의체’의 ...
2021.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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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농지 투기 30여건 더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
2021.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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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팀블라인드 압수수색…목표는 '꼬우면 이직' 작성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비판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LH 본사와 블라인드 앱(응용프로그램) 운영사인 '팀블라인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
2021.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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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 투기 의혹 압수수색에 냉가슴 앓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과...
2021.03.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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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못얻게 할것"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
2021.03.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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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 의혹 37건·198명 내사·수사…제보 182건 접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17일 현재 37건·198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6건·100여명에서 크게 늘었다. 특수본이 내사·수사하...
2021.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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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제2의 LH 사태' 막아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
2021.03.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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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지휘' 前청장 산단인근에 땅…경찰, 부동산 투기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 가족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으로 추정돼 수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2021.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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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 경찰 수사 착수…과잉 대응 논란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15일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날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
2021.03.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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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재발 강력히 막을 것, 단 국회의원만 빼고…"
정부가 공직자 토지 거래 제한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시도의원 등은 규제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의 반발을 우려해 의원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다.&n...
2021.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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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니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너희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발했다. 작성자가 직원일 경우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4일 익명 커뮤니티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
2021.03.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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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차관 부인도 '쪼개기 매입' 의혹…"이득 취한 것 없다"
현직 차관의 부인이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 A씨가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612㎡ 중 66㎡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
2021.03.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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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가 검찰 탓이라는 추미애…"엘시티 내가 파헤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부패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2021.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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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 의혹, 가족·친인척까지"…조사 대상자만 10만명
경찰 중심의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
2021.03.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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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가족은 비난말라" VS "차명 투자엔 가족 활용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직장인이 익명 커뮤니티에 "가족에 대한 비난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옹호론부터 "차명 투자에 가족을 동원하고 비난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2021.03.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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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례도 빠졌네"…역풍 부른 'LH 투기' 1차발표 [종합]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1.03.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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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광명시흥본부 재직자만 3명 연루…檢수사 필요"
정부가 'LH 사태'와 관련해 1차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광명·시흥 본부를 중심으...
2021.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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