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팔 때 주고받는 '가계약금'의 효력

● 가계약, 가계약금이란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假)계약서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假)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주고받는 소액의 금전을 ‘가계약금...

2022.01.13 10:35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실현 - ‘공유지분 경매·공매투자’

 ●  전국적인 경공매 재테크 열풍부동산경매·공매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전국민이 열광하는 재테크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안정적으로 차익을 실현한다”는 경매시장의 매력 때문에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

2021.11.09 16:33

80% 이상 가진 공유지분권자, 나머지 공유지분 감정가로 매수가능

요즘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서 공유지분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공유지분이어서 처분이나 관리상 제한이 많다보니 단독소유 부동산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어 소액투자도 가능하고,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

2021.11.09 16:31

공유자 일부가 무단으로 건물지어 사용수익 시, 인도, 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되나

부동산 공유관계의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부동산을 협의에 의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일부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게 되면 그 수익을 공유자끼리 지분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사용수익(직접 또는 임대)을 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2021.11.09 16:30

골치 아픈 부동산 공유관계, 분할소송으로 끝내자!

 ● 공유관계, 공유지분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지분으로 가지며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공유(共有)관계’라 하고 각자가 가진 지분이 ‘공유지분’입니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왜 생길까요? 보통 부모님 재산을 여러 명의 자식들이 각자 상속지분별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사례도 늘...

2021.11.09 16:28

아파트 하자보수와 하자소송 - 기간 내 하자보수청구, 소송제기가 중요!

1. 아파트 하자소송, 왜 문제될까?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주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에 누수나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많지요.아파트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62%를 차지할 만큼 이제 우리의 주된 주거형태가 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로 ‘방콕’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

2021.09.07 16:51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격감한 상가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나

 1.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격감한 상가임차인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근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임차인들이 매출이 격감하는 등으로 인해 차임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건물명도소송, 차임감액소송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

2021.09.06 16:50

임차인들이 월세를 절대 연체하면 안 되는 이유

   근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건물명도소송, 차임감액소송 등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차임을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

2021.06.14 18:43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에 대해, 추상적 사업비 부담 정관조항만으로는 부담시킬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그동안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

2021.05.20 08:14

‘공유지분 가등기’수법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례

   ■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의 횡행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경매시장의 경쟁률이 높아져 경매로 수익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경매 재테크에 올인하는 경매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해 이젠 권리분석이 쉬운 아파트 등 일반 물건은 낙찰받기조차 어렵고 겨우 낙찰받아 봐야 수익이 신통찮은 게 현실이다. &n...

2021.04.07 12:41

아파트 주차 관련 분쟁, 태풍피해, 교통사고 등, 어떻게 해결할까

■ 국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누수, 층간소음 등의 분쟁은 물론이고, 가히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차관련 분쟁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가요?2020. 9. 22. 자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주차전쟁, 주차대란의 심각성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 같네요. “무려 1천600여대 차량들이 밤마다 주차 대란으로 주차장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다...

2021.03.03 11:50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이번 회에서는 매년 1건 이상의 살인사건으로 까지 비화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먼저 강조하고,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과 ...

2020.12.28 16:04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와 ‘지키기’ 전쟁

       요즘 아파트 시장은 광풍 그 자체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이고,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지방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로 돌아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게 되면 부동산 매매시장에 으레히 생기는 현상이 있다....

2020.12.16 17:58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 2년 내라도 집 팔 수 있다

최근 임대차3법 중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짧은 기간 실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허위갱신거절에 해당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느냐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 신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 못 판다.”...

2020.12.08 19:15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이번 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파트 누수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누수, 왜 문제인가● 요즘 아파트 누수피해가 사회문제화 될 만큼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네. 요즘 언론에 연일 아파트 누수로 인해 입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그 원인, 대책에 대해 이슈화...

2020.10.26 19:11

임차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의 갱신거절'과 '임차인의 갱신요구'의 충돌

 임대차 3법 관련, 최근 이슈가 된 문제점으로,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한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과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충돌 시 누가 우선할까," 즉 매수인의 갱신거절이 우선하여 임차인은 기간만료시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유효하여 매수인이 2년간 갱신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의 문제점과...

2020.09.29 11:28

임대차 3법 해설! 임차인에게 진짜 유리한 법일까?

최근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졸속입법이라든지,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이라든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을 하여 위헌이라는 등 비판이 많고, 벌써 전세품귀 ,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그런데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이나 부작용 지적에 앞서 과연 임대차 3법이 어...

2020.09.04 16:55

임차인이 ‘영업 위해' 지출한 시설비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되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비용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0. 5. 27. 선고 2019가합28259 판결)   사례를 보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임차인이 객실 52개 인테리어...

2020.06.12 07:17

거짓・과장광고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 거짓・과장 분양광고와 수분양자들의 권리구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특히 상가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짓·과장광고를 문제 삼아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거짓·과장광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분양상가 부근에 대규모 인구밀집시설이 들어선다거나 교통망...

2020.04.29 13:00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의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일까, 착공도면일까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시행사는 시공사를 상대로, 각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하자보수비 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하자'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미시공, 잘못 ...

2020.03.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