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건축허가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  (1)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

2018.10.23 07:00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매수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떠할...

2018.10.04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