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공급 늘리려 가로구역·사업면적 규제 완화…준공업지역서도 주택공급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국토교통...

2019.12.16 14:01

또나온 부동산대책…규제 효과없자 초고강도 처방

"집값 예년보다 안정" 표정관리하던 정부, 서울 집값 상승 랠리에 기습 발표 대통령 "집값 자신있다" 발언 이후 극비 진행…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

2019.12.16 13:23

홍남기 "불로소득 절대 불허…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 "투기 수요 근본 차단과 주택공급 지속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

2019.12.16 13:01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도 축소 국토교통부는 임...

2019.12.16 13:01

청약 과열 막는다…규제지역 7∼10년 재당첨 금지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s...

2019.12.16 13:00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초고강도 대출규제 가동

9억원 초과분에 LTV 20%만 적용…DSR규제 금융사별→대출자 단위 실수요자 처분·전입 기한 2→1년…전세보증 규제 사적보증에도 부과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

2019.12.16 13:00

"빨리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洞 37→322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 12&mid...

2019.12.16 13:00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종부세율 0.1~0.3%포인트 올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300%로 확대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

2019.12.16 13:00

서울 아파트값, 9·13대책 이후 가장 큰 폭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이번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매주 연중 최대 상승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5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9.12.12 17:03

김상조 "정시 확대 따른 강남 집값 과열…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내놓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0일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날 YTN에 나와 &l...

2019.10.30 20:07

부동산담보신탁 활용한 대출 '제동'…9억원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10·1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 보완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는 안이 대거 포함됐다.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해지면서 임대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개...

2019.10.01 17:19

주택법 시행령 이달 개정…상한제 지역·시기 부처 협의후 결정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61개 단지(6만8000가구)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적용 지역, 시행 시기는 언제 정하나.“법제처 심사,...

2019.10.01 17:17

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부터 적용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적용 대상...

2019.10.01 17:13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전체 등록자 45만2000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8월 말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45만2000명으로 늘었다.8월 신규 등록자는 전달(6290명)보다 9.0% 줄었다. 서울이 7월 2028명에서 8월 1721명으로 15.1% 감소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4875명→4343명)과 지방(1415명→...

2019.09.10 17:44

투기과열지구 청약열기, 규제로 식었지만…여전히 '뜨겁다'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규제 이전보다 17.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비규제 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

2019.07.23 09:10

김현미 장관 '경고'에도 집값 '꿈틀'…추가 대책 나오나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확실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상한제...

2019.07.14 16:42

"국지적 집값 상승 예의 주시, 과열시 즉각 조치"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과열 발생 시 즉각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

2019.07.07 16:49

서울 집값 반등하자…정부 "0.3% 오르면 추가대책 발동"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율(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2019.07.07 09:09

정부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기'…재과열시 강력한 추가조치"

국토부 주거종합계획 "계단식 하락…9·13 대책에 갭투자 줄어" 정부는 지난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투기 성향의 주택 매매)' 등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역...

2019.04.23 14:01

10월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급락…9·13대책 여파

9·13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의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서울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전달 147.0에서 19.0포인트 떨어진 128.0을 기록했다.지수는 연구원이 전국 22...

2018.11.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