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한국 망한다면 교육 때문일 것…부동산보다 더 심각"

“부동산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체질 개선에 필요한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레전드 발언’으로 주...

2020.08.05 17:08

이해찬 "다주택 투기 소득 올리던 시대 끝…부동산 정책, 21대 내내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그에...

2020.08.05 09:56

"4년 뒤 전·월세 폭등 막겠다"는 與…표준임대료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을 처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2020.08.04 17:13

부동산정책 방어 급급한 與의원들…소수 자산가 타깃은 괜찮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방어하면서 정책 타깃이 소수 자산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 불만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편가르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왜 ...

2020.08.03 15:19

정부, '임대 공급' 주택건설업체에 종부세 인상 예외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 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

2020.07.28 23:38

"30代는 서울서 떠나든지, 임대주택서만 살라는건가"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의 중심에는 30대가 있다. 그들은 분노를 토로하는 동시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가담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매수자의 32.4%가 30대였다. 기존의 큰손이던 40대(27.8%)보다 4.6...

2020.07.26 17:34

"나라가 니꺼냐"…촛불로 번진 文정부 부동산 대책 [종합]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여러 부동산 온라인...

2020.07.25 20:14

靑·국회, 세종 옮겨도…"임기 4~5년 비서·의원들 서울 집 팔겠나"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해도 서울의 위상은 안 변해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할 것입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요? 서울과 세종 집값이 같이 오를 겁니다.&r...

2020.07.21 17:34

"집 있어도 허가구역에 주택 살 수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통근 등의 사유를 소명하면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살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학·통원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에 거주 혹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

2020.07.21 17:24

"못살겠다 세금폭탄" 잇단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반발 집회

"다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 모두가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 돼"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정부를 믿고 주택을 임대했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이라니……."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mi...

2020.07.18 16:29

WSJ "한국 부동산대책 효과내면 다른 나라들도 따를 것"

"다른 나라들도 투기자 증세 등 한국 조치 곧 선택할 가능성"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날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

2020.07.16 00:43

청와대 청원 게시판 뒤덮은 '부동산 규탄'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7월 10일 이후 1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41개로 집계됐다. 이 중 39개...

2020.07.15 17:37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김현미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

2020.07.15 09:52

김현미 "7·10대책 증세 아니고 불로소득 차단…서울 공급 충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0.07.14 09:09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n...

2020.07.12 17:22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이고 관망…"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심화될 것"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인 뒤 장고에 들어갔고, 매수 대기자들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눈치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

2020.07.12 17:16

통합당, '좋은 집 대량공급' 부동산 정상화법 낸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강화를 골자로한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가 요원해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대...

2020.07.12 15:32

시가 25억 아파트 1주택자…종부세 760만원→900만원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7·10 대책’을 내놨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져 납부액이 늘어나고,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

2020.07.10 17:36

홍남기 "부동산 시장 불안하면 추가 대책 내놓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ldq...

2020.07.10 17:34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지만…"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0.07.1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