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정의당 한 목소리로 文 부동산정책 비판 "실효성 없어"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이 17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김상조 청...

2020.06.22 15:24

전세대출 회수 불만 쏟아지자…정부 "예외조항 등 보완책 내놓겠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의 적용 대상과 예외 조항 등을 두고 문제점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확한 해석과 지침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

2020.06.21 17:22

'金포'된 김포…규제 피한 곳 벌써 '신고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 김포, 파주 등에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이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김포 파주 등과...

2020.06.18 17:42

법인 부동산 투자 틀어막아…모든 지역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법인 형태로 주택을 거래할 때 장점이던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없앤다. 또 부동산 투자 법인만 별도로 관리하고 특별조사할 방침이어서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론 주...

2020.06.17 17:26

"전세 사는 사람들, 서울 내 집 마련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17일 발표됐다. 지난 2월 대책 이후 내리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신속하게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대책안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대출 ...

2020.06.17 15:41

김현미 "필요하면 언제든 조치…지라시 엄정 대응"[전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2020.06.17 11:32

"규제지역 대출 규제 19일부터…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7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대출 규제다.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

2020.06.17 10:29

21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될까?…정부 대답은 "예스"

정부가 17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출을 강화하는 등 갭투자를 막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1개월여만에 21번째 대책이다. 두 달에 한 번 이상꼴로 부동산 대책이...

2020.06.17 10:16

경기 10곳·인천 3개구·대전 4개구 투기과열지구 추가…48곳으로 확대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에서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인천 및 대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19일부터다.경기 10곳을 비롯해 인천 3개구와 대전 4개구가 해당된다. 이로...

2020.06.17 10:02

과도한 정부 개입이 '부동산 불패' 불렀다? [여기는 논설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식어가는 듯 하다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0년에 2~3년 주기로 왔던 대세 상승기가 이번엔 좀 길어진 듯 하다. 2000년대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순환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진폭도 작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면은 그렇지만도 않다.데이터를 동원한 분...

2020.06.17 09:30

종부세 부담 확 늘고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오르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

2020.06.17 08:59

오늘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규제지역 대폭 확대"

정부가 오늘(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 대책이다.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

2020.06.17 07:25

부동산대책 17일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법인 부동산 규제강화·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 등 거론 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2020.06.16 11:19

"갭투자하면 과태료?"…부동산 대책 앞두고 '또' 지라시

정부가 새로 내놓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나 정보가 잇따라 유통되고 있다. 그간 강도 높은 정책이 잇따라 나온 탓에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16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

2020.06.16 07:00

21번째 부동산대책 임박…규제지역 넓히고 대출 조일 듯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잠잠했던 서울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 대출을 조이자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가 늘고, 9억원 초과 대출을 강화하자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

2020.06.14 16:58

부동산대책 임박…갭투자 방지·전세 안정화 대책 주목

갭투자 방지 위해 주택보유·거주 기간 강화 등 거론 9억원이하 중저가 주택 대출 죌 수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이다.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

2020.06.14 11:30

법인거래 감시·전매금지…되레 서울 투자 부추길 수도

지난 6일 부동산 대책 두 개가 동시에 발표됐다. 지난 19번의 대책에 이은 총 21번째 대책까지 나온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법인 규제와 전매제한이다. 정부에서 시장의 특이한 움직임이 바로 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부동산법...

2020.05.20 15:28

'종부세 강화 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12·16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6 대책’을 반영한...

2020.04.21 19:36

'풍선효과' 수도권 남부로 확산…오산 아파트값 1주새 1.95% 급등

‘2·20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경기 오산 군포 등 수도권 남부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따라다니며 내놓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풍선효과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12일 한국감정원...

2020.03.12 17:13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안내면 과태료 500만원

신고 시점 기준 자금보유 형태에 따라 신고하고 증빙해야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2020.03.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