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 집 대출 금지는 위헌"…대책 하루 만에 헌법소원

변호사가 제기…"대출 계획 무산돼 재산권 등 침해당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9.12.17 18:54

15억원 넘어도 전세금 반환대출은 가능하다더니…하루만에 뒤집어 '금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15.7%, 특히 강남·서초구에선 70% 안팎에 이른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파장...

2019.12.17 17:32

"내 집은 이미 팔렸는데 이사갈 집 대출 막혀…오도가도 못할 판"

부동산중개업소와 은행 영업점에는 17일 하루 종일 소비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사를 위해 매매 계약과 대출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재건축&...

2019.12.17 17:30

'2주택'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종시 아파트 내놨다"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서울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옥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다. ...

2019.12.17 17:18

"위헌, 反시장"…역풍 맞는 대출금지 조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2019.12.17 15:41

전세대출 받아 9억초과 주택 사면 대출 회수…서울보증 전세보증도 제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 전세대출보증이 없을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한도는 줄고 금리는 올라간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 ‘조만간 SGI서울보증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

2019.12.16 17:55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주택 靑 참모들 집 팔아라"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만큼 정부 부처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2019.12.16 17:53

9억 초과분엔 LTV 20%로 강화…14억 아파트 대출한도 1억 줄어

“서울 강남권 진입과 내집 넓히기가 더 어려워졌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 등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로 집값을 감당하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시가 15억원...

2019.12.16 17:32

반포 아크로·대치 은마 2주택자, 종부세 1918만원→2782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4.0%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 반포동이나 대치동에 전용면적 84㎡(30평형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지금보다 45% 인상된 27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가 1주택자...

2019.12.16 17:22

靑,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내 1채 제외 처분" 권고

노영민 비서실장, 비서관급 이상에 권고…12·16 대책에 "靑 솔선수범 필요" "대상자 11명…불이행 시 처벌 못 하지만 국민여론 책임 등 각자 판단할 것" 全부처 고위공직자 확대 여부에 "권한 밖이지만 영향 주지 않겠나" 청와대는...

2019.12.16 15:55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15억 아파트 6억→4억8천

DSR 관리 강화로 대출 한도 축소 정부가 16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2019.12.16 15:32

18번째 부동산대책…건설·은행株 "그렇게 무섭진 않아" [한민수의 스톡뷰]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의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에 따른 세율을 높이는 것 등 골자다. 앞선 대책들로 관련 우려가 이미 반영된 만큼 건설주와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

2019.12.16 15:31

1주택 장특공제 5년 거주시 양도세 4천만원↑

7년 거주시 세부담 2천380만원↑·2년 거주시 6천560만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을 내후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

2019.12.16 15:24

금융위원장 "초고가주택 대출규제 내일 시행…준비에 만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간담회서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

2019.12.16 15:08

Q&A(세제)…'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까다로워진다

당장 17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2년 안에 기존주택만 양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취득하고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

2019.12.16 15:02

서울 등 공시가격 20억 다주택자 종부세 342만원↑

공시가격 20억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은 24만원↓ 내년부터 12·16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라가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2019.12.16 14:58

홍남기 "주택시장 불안 계속되면 내년 더 강력한 대책 마련"

김현미, 서울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일축…"공포 마케팅으로 시장 불안 더 증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

2019.12.16 14:50

Q&A(주택정책)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 사라질 것"

강도 높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12·16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Q&A 자료에서 대책을 낸 배경과 향후 전망...

2019.12.16 14:27

Q&A(대출)…15억원 넘는 아파트도 1억원 생활대출은 가능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지만,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허용된다. 이번 12·16 대출규제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관련 대출금지 조항은 17일부터, 다른 규제들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 관련 조치는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2019.12.16 14:18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상한제 제외지역 풍선효과…서울 18개 구, 과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 강북 재개발 상당수 포함…서울만 6만5천여가구, 내년 4월까지 분양해야 상한제 피해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은 물...

2019.12.1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