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혜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 의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손 의원이 어떠한 협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준비한 자금으로 ...

2019.03.20 13:32

<1면 톱>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기 의무화..정부,부동산투기대책

정부는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 매매거래후 일정 의무기한(2개월)안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체형을 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중소도시의 녹지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로했다. *** 거래후 2월내 등기안하면 벌금-체형 병과 ***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투기지역에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검찰,국세청등의 합동단속반을...

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