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해야 공급절벽 해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완화를 꼽았다. 올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중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

2023.10.03 17:53

대출규제, 주택공급 위기 심화시키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주택수요자들은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서라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부에서 다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계부채가 잔액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2023.09.22 08:58

혼돈의 부동산 시장…내 집 마련 '나침반'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의 고민이 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석 달 넘게 상승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지방 아파트 값도 1년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렇다고 대세 상승에 베팅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2023.09.06 16:25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거절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분...

2023.08.14 11:16

"과거에도 있었다"…집주인에게 '역전세' 보증금 대출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됐습니다. 전세 자금반환 용도의 대출상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과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 간에 벌어지는 기간을 메꾸는 등의 방식으로 과거에도 판매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등 전(前) 정부 정책 기조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 이번...

2023.07.31 09:26

'폐지론' 나오는 전세…정말 없애는 게 답일까[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동안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나온 공공부문의 입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겁니다. '꼭·확실히·기필코' 개편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제도...

2023.06.21 07:30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데…주택금융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최원철의 미래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풀린 유동성에 힘입어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

2023.05.21 08:00

양재·삼전·자양동…모아타운 올라타나

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서초구 양재동, 송파구 삼전동 등 강남권에서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단위 정비사업 유형이다.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이 적...

2023.04.24 17:46

전매제한 완화됐다고 시장이 살아나진 않습니다[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2023.04.12 06:00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0년 전 개발된 잠실과 여의도, 가양, 등촌, 상계, 목동 등 34개 단지의 아파트 4만여가구를 재건축해서 10만가구로 6만가구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하계 5단지...

2023.02.23 06:03

서울 신통기획 대상지, 모아타운 내 신축건물 현금청산 여부

1.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1차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1. 9. 23.이고, 2차공공재개발선정구역은 2021. 12. 30.이다. 아직 미선정된 구역은 서울시는 2021. 12. 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2022년 이후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시부터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

2023.02.15 10:54

전세 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상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대 5%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전세 가격 하락을 예상해 현재의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

2023.01.29 07:00

16억 아파트 6억 빌려 샀다가 2년 만에…영끌족 '비명'

#. 코스피 상장사에 근무중인 A씨(신용등급 3등급)는 2년 전인 2021년1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5평형에 8억1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5억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1억원의 신용대출도 보탰다.A씨의 최초 대출 당시 월 이자 상환액...

2023.01.15 14:43

'부동산 대못' 뽑고 CES서 모빌리티 청사진 그린 원희룡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연초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근 몇년 간 겹겹이 쌓였던 '부동산 규제 대못'을 대거 뽑더니 5~8일(현지시간)엔 국토부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박람회) 2023을 ...

2023.01.09 10:22

집은 원래 빚 내서 사는 겁니다…아니면 평생 못 삽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새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규제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01.09 07:00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

2023.01.04 08:12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얼마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향후 부동산 세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 ...

2023.01.02 16:04

민간 공급 늘린다더니…이래서야 분양 받겠습니까[최원철의 미래집]

윤석열 정부가 5년간 민간 주도로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 주도 공급은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이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2022.12.16 07:16

3기 신도시, 착공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이 그곳인데 지난 11월15일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으로 험난했던 3기 신도시 개발 일정이었지만 착공식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l...

2022.11.25 07:00

공시가 급등에…건보 '피부양 탈락' 2년새 1.5배↑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 사람이 2년 새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약 2만5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가운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만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9.2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