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구속수사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

2021.03.22 12:00

경찰, '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직원 내사키로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에 대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며 “곧 배당하고 내사 착...

2021.03.22 12:00

이자 77만원 내며 주말농장? 민변·참여연대 투기 의심사례 추가 발표

3기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엔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

2021.03.17 11:02

LH 수사단 770명…검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협의체’를 꾸려 경찰과 검찰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단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 배제’ 원칙은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LH(한국토...

2021.03.10 17:52

與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는 LH에 경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 경악스러운 건 LH 직원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부대표는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

2021.03.09 13:28

국토부·LH 직원 13명, 개인정보동의 거부…"강제 방법 없어"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3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현안보고를 보면...

2021.03.09 13:15

부동산투기 조사 대상 10만명…낱낱이 드러날까

정부합동조사단, 금주 후반 1차 조사 결과 발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03.08 05:30

경기도,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개발이 위축되고 실수요자 피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020.09.04 02:37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투기·임대소득 누락 과세 중점추진"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과세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세원정보 수집활동 강화" "가상자산 과세 대비해 거래소·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중"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2020.08.15 06:30

LH 사장 "文정부 주택정책이 MB·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변창흠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2020.08.03 16:56

정부, 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리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4일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초 서울...

2020.08.02 13:46

이재명 "부동산투기 해결 못하면 정권 넘어 체제 위기 될 수도"

"실거주 1가구 1주택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제제 옳지 않아" "악질적 착취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입법…국회에 두번째 편지 보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2020.07.20 10:12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

2020.06.29 09:00

문 대통령 "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원상회복돼야"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대책 끝없이 낼것" "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신중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

2020.01.14 10:47

경남도, 외지인 부동산 투기 단속 모니터링 강화

경상남도는 지역 아파트 외지인 투기 우려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도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틈타 단기간의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추격 매수할 경우 실수요자인 지역민이 피해를 당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가격 급...

2020.01.13 17:58

김의겸 "흑석동 건물 매입에 개입하지 않았다…매각 이익 기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건물 매입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만 그중 가장 아픈 대목이 '아내 탓'을...

2019.12.02 10:44

"목포에 알박기 해놓자" 손혜원 보좌관 녹취 공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보좌관이 지인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손 의원은 현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2019.10.22 14:59

김의겸, 16억 빌려 재개발지역 25억 건물 매입…靑관사 살며 전세금 빼내 투기 논란

‘청와대의 입’으로 불리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의 ‘재개발 지역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이 거세다. 김 대변인은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

2019.03.28 16:33

아이유 투기 의혹, 소속사 "사무실·연습실 용도…23억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이유가 지난해 매입한 건물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가 즉각 반박했다. 7일 아이유 소속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아이유가 지난해 1월 어머니의 사무실, 아이유 개인 작업실, 아이유가 서포트하는 후배들의 연습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은 맞다"며 "...

2019.01.07 12:01

文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 "투기 뿌리뽑고 책임자 문책"

시민단체 기자회견…"보유세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2018.09.13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