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월 부동산 판매 반토막…"규제 찔끔 완화로는 효과 없어"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잇따라 도산 위기에 몰리면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의 데이터를 분석해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액은 4016억위...

2022.03.02 14:30

부동산 규제 쏟아낸 文정부…서울 집값엔 아무 영향 못줬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2·16 대책은 전국 집값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

2022.02.28 05:00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2021.08.09 09:30

부동산 PF대출 '7조'…10년前 저축은행사태보다 훨씬 늘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주범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4조3000억원)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

2021.08.03 10:16

영구 오션뷰 '시화MTV 웨이브엠'…규제 앞두고 관심 증가

지난 1월 국토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정부당국의 규제 대상에 들지 않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규제가...

2021.03.10 07:20

계약일 따라 갈리는 부동산 규제…'로또' 사행심만 조장한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lotto)'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또는 시세차익을 얘기하는 동시에 당첨확률이 희박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록 차익은 커지고, 당첨확률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서 시작된 로또는 이제는 전세 계약까...

2021.03.01 07:00

57만 몰린 '로또 청약' 과천 찾는 김종인…"부동산대란, 정부의 실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6일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2020.11.16 10:33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시장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면서 24번째 부동산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밀히 챙기겠다는 점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2020.10.16 10:59

부동산 규제의 역설…더 불안해진 '청년 주거'

중견기업 2년차 직장인 조모씨(30)는 서울 명륜동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월급 230만원 중 60만원을 월세로 낸다. 조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봤더니 전용면적 33㎡ 반지하 빌라 보증금이 1억8000만원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

2020.10.08 17:33

"거래세 내리고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새 임대차보호법이 추석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서울 핵심지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ldq...

2020.09.29 16:28

'깡통주택' 걱정 일산두산위브…규제후 오히려 신고가 속출

올해 초 전세가격이 매매값보다 높은 ‘깡통주택’이 나올 것으로 우려됐던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사진)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터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이 단지는 올초 가격 급락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논란...

2020.08.30 17:16

부동산 경매 '주춤'…응찰자 수 18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건별 평균 응찰자 수가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경매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석이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7월 ...

2020.08.06 17:05

"내 집인데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세 번째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도 처음 서울에서 개최됐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

2020.08.02 17:02

부동산 규제에 성난 민심…주말 서울 도심서 '촛불' 든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높은 세금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촛불시위로 저항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조세저항 운동을 벌인 ‘6·17 규...

2020.07.22 17:23

부동산 규제에 성난 민심…25일엔 촛불집회까지 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2020.07.22 11:16

"한순간에 투기꾼 됐다"…부동산 정책에 반발 집회 열려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습니다.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게 됐습니다."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기꾼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18일 연합뉴스...

2020.07.18 20:19

"다치킨자 규제하라"…'부동산 규제' 비꼰 청원 논란되자 靑 삭제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

2020.07.15 15:18

주담대 누르니…'月 18만건' 신용대출 폭증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건수가 전달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발걸음이 신용대출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의 화살이 신용대출에까지 향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일단 받아 ...

2020.07.08 17:31

"모호한 기준"…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혼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소급 적용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청약 당첨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소급 적용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2020.07.05 17:12

친문 인천시장도 부동산대책 '반기'…"인천 투기·조정지역 해제 건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

2020.06.30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