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정부 출범 뒤로 미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불안이 재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점...

2022.04.18 17:46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원희룡-안철수, 미묘한 엇박자?

이번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발표 시점을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

2022.04.18 16:18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

2021.11.29 21:51

홍남기 "남양주 軍 이전부지에 3200가구 공급"

정부가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일대에 3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예정)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향후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2018년까지 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

2021.08.11 17:23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2021.08.09 09:30

8.4 부동산대책 1년…野 "국민들 '아무것도 하지 마' 절규"

“8.4 부동산대책 1년, 변한 건 천정부지 집값뿐입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4일 "8.4 부동산대책 1년이 지났지만 11개월 동안 11% 올라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1.08.04 17:07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 쓸어 갔어요"…'꼬마 아파트' 씨 말랐다

정부 규제 허점을 파고든 부동산 큰손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꼬마 아파트'가 대상이다.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주택자와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돼 소액 '갭투자'(전세를...

2021.08.04 11:36

2년새 24배 복잡해진 '양도세 계산식'…세무사도 포기할 판

“고가 주택 기준은 상향하되 부자 감세는 하지 않겠다.”2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안은 이처럼 다소 모순적인 정책 아래 만들어졌다. ‘세금 폭탄’을 의식하는 수도권 의원과 ‘친서민&rsquo...

2021.08.02 17:33

벌써 다섯 번째 "집값 고점 찍었다"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다시 한번 ‘집값 꼭지론’을 설파했다. 지난 5월 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2·4 대책’의 효력이 떨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다.홍 부총리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근거는 1998년 외환...

2021.07.28 17:49

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기본원칙 조속히 결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 등 세제와 대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원칙을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

2021.05.17 16:42

윤호중, 당 수석대변인에 "대변을 안하고 본변을 하시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권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대변을 안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

2021.04.27 09:18

민주당 "2·4 대책, 호평 받는 정책…일관되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4 대책은 전문가들로부터 나름 호평을 받는 정책이다.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2·4 대책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2021.04.09 11:56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올까…文, 긴급 반부패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오는 29일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2021.03.28 10:13

文대통령 "LH 사건에도 2·4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2&middo...

2021.03.09 14:42

"시장실패 바로잡겠다는 정부, 암환자에 아스피린 주는 꼴"[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명분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이 어떤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장실패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2021.03.09 07:27

박영선·우상호, '부동산 공약' 두고 갑론을박…"현실성 없어"

박영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25일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박영선 예비후보는 우상호 후보가 내세운 '강변북로·철로 위 아파트' 구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두 가지 프로젝트는 당장...

2021.02.26 00:40

26만가구 공공택지 내달부터 발표…홍남기 "현금청산"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6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mi...

2021.02.17 16:40

2·4 부동산 대책과 '희소성 메시지'

지난 4일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공급 확대책이 담겨 파격적이란 평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

2021.02.06 17:17

'공급 대박' 2·4 대책…실제론 거래절벽 가능성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

2021.02.05 17:34

나경원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1700만원 혜택 주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출이자를 3년간 대납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으로 ...

2021.02.0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