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부동산 세제와 LTV, 시장에 영향 커…세심하게 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등 대출 규제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nbs...

2021.05.17 10:39

경찰, 구리시청 압수수색…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이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리시청 비서실장 A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구리시 내 ...

2021.05.14 10:33

'부동산 투기' 고위직 5명에 보훈처 및 군 장성도 포함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 5명이 국가보훈처와 선관위 고위 간부, 군 장성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 5명을 수사 중이다.이들 중에는 이미 알려진 전 행정중심복합도...

2021.05.12 20:04

文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할 말이 없다…죽비 맞고 정신 번쩍"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기...

2021.05.10 12:32

文 "부동산 투기 철저히 차단…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

2021.05.10 11:31

원희룡 제주지사 "일자리·부동산·교육, 혁명수준 뜯어고칠 것…욕먹을 각오 규제혁파"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드러난 농지 투기 문제는 법만 엄정하게 집행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현상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부터 고치고 규제를 남발하면 부작...

2021.05.05 18:00

원희룡 "LH투기, 이재명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원희룡 제주지사(사진)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드러난 농지 투기의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만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법을...

2021.05.05 15:17

송영길 '부동산' 언급하자 與 최고위원들 "검찰개혁부터"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최고위원들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송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당 지도부 출범 첫날인 3일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주요 현안에 지도부 내부에서 혼선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

2021.05.03 20:47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책 검토…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정부가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29 대책의 핵심은 오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고 코로나 이후 늘어날 ...

2021.05.01 23:44

"미공개정보로 땅 매입"…'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기소

내부 정보를 통해 개발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래 두번째 기소 사례다.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2021.04.30 15:00

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반성 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

2021.04.23 15:57

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원 상당 몰수보전"

수사 대상 공무원 140명·국회의원 5명·LH 직원 3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2021.04.12 12:00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금융위,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컨트롤타워인 특별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범한 금융대응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이 이날부터 설치·운영된다.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 ...

2021.04.08 10:36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쳤다" [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

2021.04.05 13:51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조사 본격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

2021.04.05 12:37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한 달…특수본, 前경기도 간부 구속영장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경찰의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2021.04.02 15:15

부동산 투기 적발 軍도 예외 없다…"국방부 전수조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국방부까지 확대됐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

2021.04.01 18:13

은성수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은행 창구 자정노력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

2021.04.01 10:34

LH 투기 의혹 직원 또 나와…경찰, 1명 추가 입건

경찰이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총 36명으로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

2021.04.01 09:52

특수본 "김상조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인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상조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

2021.03.3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