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랑의 매' 없다"…'부모 징계권' 민법조항 삭제

앞으로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매'를 들지 못하게 됐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

2020.10.1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