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안성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전 판사는 서울 대원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

2024.10.29 16:03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8.20 15:08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권오석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

2024.02.28 10:00

이재명 재판하다 사표 낸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고의 지연'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최진녕...

2024.01.10 07:23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2 08:45

류종명 前 부장판사, 바른行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법무법인 바른에 변호사로 자리잡았다. 류종명 변호사는 부산·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류 변호사는 판사시절 선거, 부패범죄, 성폭력, 횡령...

2021.04.25 18:33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해 송무역량 강화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철민(31기) 전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33기)·하태헌(33기) 전 서울고법 판사가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이원 변호사는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내 민사법 전문가로 꼽...

2021.03.12 15:02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

2021.02.23 19:0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2021.02.17 12:06

거짓말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 "9개월 지나 기억 희미…죄송"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관 탄핵으로) 국...

2021.02.04 18:39

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 )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1.01.28 21:15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에 "미친 짓"…'소신' 밝혀 온 부장판사 사표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법관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 부장판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

2021.01.14 14:18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5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채무자회생법》제5판을 출간한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

2020.12.23 10:50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신간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채무자회생법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된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언론에 기고한 글 등을 모아 이번 책을 펴냈다. 처음 관련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

2020.12.03 14:34

현직 부장판사 "왜 검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드는가"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소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된 문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2020.12.03 14:28

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부, 인사불이익 줬다"…3억 소송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

2020.11.20 09:55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사망…경찰 조사 나서

서울의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54)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

2020.11.11 10:11

김시철 부장판사 "원세훈 항소심 재판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판결은 공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

2020.10.07 16:33

전주지법 부장판사 코로나19 확진…9월 4일까지 휴정

15∼16일 서울·경기 방문…19일 오한·발열 후 20일 검사 전주지법 청사 긴급 방역…밀접 접촉자 16명 진단 검사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법원 내 긴급 방역이 이뤄...

2020.08.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