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코로나19 확진…9월 4일까지 휴정

15∼16일 서울·경기 방문…19일 오한·발열 후 20일 검사 전주지법 청사 긴급 방역…밀접 접촉자 16명 진단 검사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법원 내 긴급 방역이 이뤄...

2020.08.21 18:27

약정금 10억 보관임무 알면서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해놓고 한쪽 의뢰인에게 돈을 모두 넘겨버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2020.08.16 10:40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38년 만에 폐지

법원 내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이 폐지된다. 고위 법관들은 법원으로 출근한 뒤 외부로 이동이 적은 데다 지난달 5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품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2020.04.10 17:29

고법 부장판사님 '기사 딸린 전용차' 38년 만에 폐지, 왜?

법원 고위직 출세의 상징이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고위 법관들은 법원으로 출근하면 잘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지난 3월 5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 자체가 사라진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 내에선 &lsq...

2020.04.10 12:08

전국진 前 고양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판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전국진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사법연수원&n...

2020.03.27 16:30

민주당, '양승태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이미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하나다.민주당은 이날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13번째 민...

2020.01.27 14:53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4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법문사)의 제4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이번 개정판에는 채무자회...

2019.12.16 13:25

'사법농단 연루' 성창호 판사, 재임용 심사 최종 통과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2019.03.18 13:05

현직 부장판사 "檢, 위법하게 이메일 압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30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검찰이 최근 자신의 이메일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같은 영장으로 29일 다시 압수수색한 것과 대법원 전...

2018.10.30 18:30

법복 벗은 부장판사들, 대거 대형로펌행

올해도 지방법원 정기인사를 기해 퇴직한 법관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법원 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50명이 넘는 판사가 법복을 벗었다.6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로펌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법원 ...

2018.03.06 18:58

부장판사들 'PC 강제조사' 잇단 비판… 법원 '술렁'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든 월권적 행태를 보인다는 법관들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법관들이 모두 법원의 주축이라 할 부장판사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추가조사...

2018.01.03 18:20

대법원, 내년부터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인사개혁'…인사주기 장기화·투명성 개선 2011년부터 추진한 '법관 인사 이원화'는 계속 추진…논의 거쳐 확정 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

2017.11.22 18:08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부장판사에 비난 폭주하는 까닭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뜨겁다. 황 부장판사는 전날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2017.07.28 15:28

안민석 "이재용 담당 부장판사는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 제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사위가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지...

2017.03.16 14:16

'뇌물판사' 충격…고개 숙인 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법부가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인사 만남 등 법관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6일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현 사태의 원...

2016.09.05 18:36

현직 부장판사 구속…참담한 대법 "국민께 사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구속됐다. 대법원은 즉각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인...

2016.09.03 02:20

"리무진살롱에 부장판사 3명 더 있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4일 전범양상선사장한 상연씨가 여의도세무소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3억3천여만원중 1억2천여만원은 부당한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당국이 지난해 7월 투신자살한 박건석회장이 증여한범양식품주식 1만7 천여주(주당시가 1만4천원)...

1990.12.04

윤간 부장판사, 임채균 판사 사표제출

치안본부는 16일 도심간선도로 불법주차량에 대해 운전사가 없을 경우단순히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온 현행 제도를 개선, 차주를 추적해 5만원이하의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도심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이 대부분 운전사가 없어 단속의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

199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