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위장전입부터 '가짜 이혼'까지…부정청약 '수두룩'

#1. A씨는 경기 고양의 아파트에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2.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살던 B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 등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그는 2개월 뒤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2024.11.20 17:57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갈라섰다더니…다둥이 엄마 딱 걸렸다

#1. A씨는 경기 고양의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2. 남편 소유의 파주 아파트에서 살던 B씨는 협의...

2024.11.20 11:00

디에이치방배 1순위 90 대 1…강남권 아파트 인기몰이 지속

하반기 ‘분양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투시도) 청약에 8만6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데다 방배동에 흔치 않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의 ...

2024.08.27 17:19

"위장전입·세대원 부풀리기 조사" 소식에…'로또 아파트' 50가구 나왔다

당첨되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잔여 가구가 무려 50가구가 나왔다. 정부가 부정 청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2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잔여 가구 현...

2024.08.23 08:58

한집서 사는데 이혼했다고?…'수상한' 옆집 부부 알고보니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

2024.04.17 11:21

"위장전입에 미혼 행세까지"…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조작하고 미혼 행세를 하는 등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상반기에만 2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

2023.10.30 15:53

아파트 부정청약 3년간 1000여건…위장전입·통장매매 순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

2023.10.12 15:08

"불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불법 청약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취소됐다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

2023.05.03 18:36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대법 "매수자가 위약금 물어야"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위약금도 매수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23.05.03 08:45

위장결혼·이혼…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88건 사들인 일당 검거

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위장결혼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을 대거 사들여 부당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타인의 청약통장 등을 양수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

2021.07.28 11:13

직장과 119㎞ 떨어진 데 산다고?…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전남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119km 떨어진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무리수를 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A씨의 주소지와 직장인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편도기준 1시간40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봐 의혹을...

2021.06.24 15:01

직장 두시간거리에 위장전입...주택귀해지자 부정청약 '기승'

청약 브로커 일당이 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10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신고를 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

2021.06.24 14:14

장애인 아버지까지 동원…과천 지식정보타운서 부정청약 176명 적발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 위장 전입 등의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한 176명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했다.주요 적발...

2021.06.14 14:15

경찰, 부정청약 등 부동산 위법행위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2021.03.16 07:30

부정청약 모르고 산 분양권 인정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

2021.02.28 16:50

부정청약 모르고 산 '선의의 취득자' 분양권 구제 받는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2.28 13:43

"제2의 마린시티 사태 막는다"…부정청약 분양권, 선의의 취득자 구제길 열려

앞으로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태경 국민...

2021.02.19 23:22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97건 적발

수도권에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이 있는 30대 B씨와 결혼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높은 가점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해 주택법...

2021.01.04 17:19

거짓 임신진단서로 부정당첨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살펴본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일제 점검에...

2019.06.0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