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美, 80년대이후 부처 신설 두곳…英은 수시로

'정답 없는' 정부 개편…선진국들도 제각각美, 정부조직 안정에 중점…英, 새 내각 탄생때마다 조직개편日, 수년 동안 여론 수렴·법 개정 과정 거쳐 단행해외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사례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7일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02.27 06:51

각 부처-산하단체 예산 과다책정 국고낭비

정부부처및 산하단체가 난방연료비나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임차료,국외여행경비등을 과다책정하거나 상여금을 관련규정보다 높게 지급해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할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진료비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는 사례가 최근 수년간해마다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

1990.11.26

정부정책 부처간 마찰로 지연 일쑤...발표뿐인 것도 상당수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이 재원대책등 구체적인 실행수단도 없이발표되거나 부처간의 마찰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밝혀졌다. *** 기획원 상반기업무 심사 *** 19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올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보고서에따르면 근로자복지주택건설 (건설부) 동서고속전철건설(교통부)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재무부) 약국의료보험제(보사부)산업재해보상대상 확...

1990.10.19

과기처산하 출연연구소 이관문제로 부처간 논쟁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의 이관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16일 과기처에 따르면 상공부가 산업기술개발을 이유로 기계/표준연구소등 일부연구소를, 재무부가 지난달말부터 인삼연초연구소를 자기부처에넘겨달라고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획원은 과학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각부처분...

1990.08.16

물가안정책 부처마다 딴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각된 물가안정을 위해경제부처 공동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10개 경제부터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부처별...

1990.06.24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행렬...28일 하오

불기 253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이 28일 하오 수십만명의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안국동 조계사까지 펼쳐졌다. 코끼리용과 법고/법종등 불교장엄물을 앞세운 수십만 불자들은 이날 하오7시 여의도 광장을 출발, 아현동로터리 - 서대문 4거리 - 종로1가로 이어지는8km 구간을 지나 하오 11시45분께 안국동 조계사에 도착함으로써 장...

1990.04.29

"공시지가 조사 각 부처 협조를"...강총리 지시

강영훈국무총리는 11일 공시지가 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각 부처및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총리는 이날 개별토지가격조사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통해각종 세금 및 부담금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같이 지시했다. *** 조사작업 차질 없도록 강조 *** 이 훈령은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

1990.04.11

공장 건축규제 완화싸고 부처간 이견

민자당의 김영삼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하오 (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만났으며 한소 양국의 국교정상화문제등에 관해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김최고위원은 7박8일간의 소련방문을 마치고 모스크바에서 도쿄로 가는브리티쉬 에어웨이소속 017 기상에서 28일 상오(한국시간) 기자회견을 갖고고르바초프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최고...

1990.03.28

"정보사회법" 난항...부처간 대립으로 윤곽조차 못잡아

미래정보사회건설의 기본지침이 될 "정보사회 기본법"이 관계부처간의의견대립으로 법안제정이 거론된지 1년이 지나도록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있다. 20일 전산망조정위원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의 경우 이 법에정보사회촉진에 관한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시행중인 공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등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

1990.03.21

<정가스케치> 새 내각에 부처간협조 특히 강조...노태우대통령

임시국회폐회와 개각에 따라 3당통합후 첫정치일정을 끝낸 여야는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원외공방"에 들어간다. 민자당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 지부및 전국지구당창당대회는 전당대회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아래 17일의 충북 진천/음성지구당 창당대회를 시발로 본격정비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지구당창당대회와 시/도지부 결성대회를 통해 3당통합의불가피성...

1990.03.19

>>> 차관급 인사 단행...내무부등 9개 부처 <<<

소련은 17일 노태우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경제와 정치에서의 불안정을 극복할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한국정부의 개각발표가 있은 직후인 이날 하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내용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이번 조치로 "새 내각은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이번 노대통령...

1990.03.19

정부, 15개 부처 개각 단행

>>> 정부, 15 개부처 대폭 개각

1990.03.17

노대통령, 16일부터 각부처 업무보고 청취

노태우대통령은 16일 경제기획원과 외무부를 시작으로 중앙 29개부처에대한 금년도 연두업무보고를 듣는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기획원에 이어 하오에는 외무부업무보고를 듣고18일에는 상오에 상공부, 하오에는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듣는다. 노대통령은 금년부터 지방행정의 공백과 행정소모를 막기위해 예년과 달리지방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취소하는 대신 사안 및 사업별로...

1990.01.14

신설3부처 현판식 갖고 업무개시

올해 신설된 문화부, 환경처, 공보처등 3개부처는 4일상오 강영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구문공부청사와 잠실 환경처청사에서 현판식을갖고 새업무를 시작했다.

1990.01.04

4개부처 차관 인사...문화/교통/환경/공보

평민당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보충질의는반드시 구두에 의한 질문답변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최규하씨의 경우 국회출석증언외에는 서면답변등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충질의내용도 논의, 일단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발포명령자,사망자수, 전두환 정호용씨의 역할, 당시 대미관계등을, 그리...

1989.12.28

차우셰스크 부처 모습 첫 방영...재판회부 직전 모습

일본 효고현 경찰은 26일 13억엔 상당의 엔화표시 자기앞수표를 한국에불법 송금, 부동산투기등에 투자한 가정용 초음파의료기구메이커인 하라헬스공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1989.12.26

<사회면톱> 근로자 주택건설 부처마다 발표틀려 "혼선"

정부는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근로복지 주택을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각부처가 내용이 다른 근로복지 주택건설게획을 앞다투어 발표,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금조성방안도 없이 실효성 없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아 생색내기에 급급한인상을 주고 있다. *** 자금조성 방안없이 "생색...

1989.12.18

과학기술 정책 부처간 중복많다

과기처나 상공부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을 잃은채 관할권다툼에만 집착,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 과기처/상공부 관할권 다툼인상 *** 또 각부처간의 정책내용은 첨단업종 선정이나 기술개발 중시, 지역별분산추진원칙등에서는 비슷하나 투자규모등이 너무 상이하며 필요한 자금규모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

1989.12.11

통신공사 관련 개정법률안 놓고 정부-부처간 대립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공사특별회계적립과 정부소유주식 매각대금의타회계전용에 대한 체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재무부,체신부등 관계부처간 심한 이견대립으로 정부안 확정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 국내통신 산업기반 육성에 차질 예상 **** 26일 체신부등 관게당국에 따르...

1989.10.26

하반기 경제운용,"부처간 이견"노출...대책 "보완/불가" 맞서

경기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와 상공부는 6.19하반기경제운용대책에 대한 "보완론"쪽에 서있는 반면기획원은 "불가론"으로 팽팽히 맞서있다. 하반기들어서도 투자는 여전히 빈사상태를 헤매고 수출도 침체의 늪으로점점 빠져드는 상황을 두고 업계와 상공부는 "대책이 부실했던 탓"이라고주장한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하반기대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198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