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주민의 국내 재산권 보호 나선다

법무부가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국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예금 등 재산의 경우 보존...

2023.05.25 09:34

북한 "서해사건, 주민 통제못한 남측에 우선 책임있다"

북한은 3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코로나19를 지칭)로 인해 그...

2020.10.30 06:24

북한주민 2명 한국에 망명 요청

북한은 지난 10일 주중대사 주창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대통령의 이번 소련방문을 "노골적인 반평화.반통일.반북한책동의 일환"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인민일보.신화통신.방송등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창준은 지난 9월의 한.소수교가 "달러로 외교관계를 팔고사는 전례없는 추 문"이라고 주장하고 13일부터 시작되는 노대통령의 소련방...

1990.12.12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 얻을수 있게

소련, 중국등 공산국가의 교포들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앞으로우리나라 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취적할수 있게됐다.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관련조항 의거 *** 대법원은 6일 ''미수복지구 거주자및 공산국가 교포의 취적에 관한예규''를 제정, 미수고복지구(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45년8월15일북위38도선 이남지역은 50년6월25일이궂)에 거주하는 국...

1990.12.06

범민족대회 3자회담 북한주민 접촉 불허

민중당의 정문화 대변인은 14일 한미 안보협의회 합의내용과 관련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 지원을 증액하고전시에 미군의 병참지원을 담당키로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국방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또 이같은 합의는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대화의진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11.14

KBS 사장등 4명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정부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는 8일 낮 12시 추진위원대표자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의 범민족대회 장소를 판문점으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본부는 또 16,17일 이틀간 남측대표단 3백여명이 평양을 방문, 문화/ 체육행사 및 북한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대화모임을 갖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상오 11시 일본 추진본부를 통해 팩시밀리로 입수한 제3차 평양에비실무회담의 결...

1990.08.08

정부, 불교단체 북한주민 접촉 승인

*** 운영 김동영 내무 오한구 노동 한광옥의원 *** 국회는 22일 하오 본회의에서 공석중인 운영위원장에 민자당의 김동영총무, 내무위원장과 노동위원장에 오한구(민자), 한광옥의원(평민)을 각각선출했다. 김동영 운영위원장 약력 * 경남 거창출신 (54세) * 동국대 법정대졸 * 국회전문위원 * 9,10,12,13대의원 * 민추협상임위원 * 신민당 총무 * ...

1990.02.22

북한 주민 평양 출입 규제...산케이 민주화 시위 발생설

남아공의 흑인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 넬슨 만델라(71)는 14일향후의 무장투쟁 방향에 언급, 아프리카민족회의(ANC)게릴라들의무장활동에서 남아공 정부의 시설물들이 합법적인 목표물이 될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12일 무장투쟁 방침을 선언한 만델라는 이날 영국BBC방송과의 회견도중 ANC게릴라들의 투쟁과정에서 쇼핑 센터와같은 민간시설도 공격대상에 포함할 ...

1990.02.15

올 북한주민 접촉승인 총21건...통일원 발표

지난6월 남북교류협력지침이 발표한 이후 올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접수된 납북한 인적왕래및 접촉신청건수는 모두 39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이승인되고 15건은 불허됐으며 나머지 3건은 심사중이라고 통일원이 26일밝혔다. *** 반입 북한물자 2,000만달러 *** 정부가 승인한 21건 가운데 성사된 것은 일본거주여권 소지가 이대경목사의방북과 출판인 김영엽씨의...

198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