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없이 北인권이사 임명'…與,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

2024.11.19 18:12

김용태 "法 개정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이사 추천이 보류되면서 8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년째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8 15:17

태영호 "野가 손놓은 북한인권…서둘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던 여야 간 약속까지 파기하면서까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에겐 마지막 난관이...

2023.01.25 19:11

與 지도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임명 동시에 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

2022.08.22 09:46

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청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

2022.07.19 15:29

한국은 北인권재단 출범도 못하는데… 美 "北 인권침해 기록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인권 기록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미루고 있는 한국 정...

2021.04.06 20:55

野 "北 인권결의안 또 빠진 文정부, 뭐가 두렵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정부는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2021.03.15 15:51

美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한국정부, 탈북단체의 北 비판 막으려 압력"

미국은 13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r...

2019.03.14 17:31

'출범 지연'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1개월만에 철수… 15억원 날려

이사진 추천 문제로 장기 표류…통일부 "북한인권정책과는 무관"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개소 21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2018.06.14 10:33

통일부, 국회에 공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 당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을 앞둔 2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

2018.03.0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