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무부 비판 "서해 공무원 피살, 北 국가 정책 반영한 것"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 정립된 북한의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당국과 국제 회의들에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인...

2021.02.18 13:28

탈북자의 '北인권 증언' 검증해야 한다는 이인영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발간은 북한 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한...

2021.02.04 17:45

이인영 "北인권, 탈북민 증언 사실 여부 검증 필요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2021.02.03 18:56

영국 "대북전단법 주시할 것…北으로 정보유입 중요"

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현지시간) ...

2021.01.12 12:25

"북한인권법 폐지해야"…北주장 'UN입장'이라고 갖다쓴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5개년 보고서에서 2017년 유엔이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시 유엔의 권고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국가는 북한 뿐이었다. 인권위가 북한 입장을 근거로 북한인권...

2021.01.07 18:04

EU "인권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대북전단법 사실상 비판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인권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는 때로...

2021.01.06 10:46

美·英 이어 캐나다도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미국·영국 의회에 이어 캐나다 정부와 유럽 인권단체들이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전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가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

2020.12.24 17:21

美·英 이어 캐나다까지…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23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가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rdqu...

2020.12.24 11:48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발언 왜곡"

칼 거시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한국 통일부가 자국 언론과 재외공관에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내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강경화...

2020.12.23 17:45

칼 거쉬만 "통일부, 내 발언 왜곡…맥락 보지 않은 짜깁기"

칼 거쉬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이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 인권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자신의 발...

2020.12.23 10:55

美 대표 '지한파' 의원 "文,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국제사회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날선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표현의 자유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rdq...

2020.12.18 16:49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처리에…美 정계도 날선 비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국제 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2020.12.15 17:15

"北 '코로나 학살' 중…문 대통령 인권문제 침묵해선 안돼"

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책임규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15일 46개 다른 국제인권...

2020.12.15 15:39

"밝은 미래는 북한의 한국화, 그 반대 아냐"…美 연일 대북전단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연일 미국 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

2020.12.15 10:20

“인권실현의 나라”라는 北에… 美 “인권 상황 혐오스러워"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다. 북한은 같은날 관영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이 “참다운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냈다.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

2020.12.11 15:25

"北 수용소 7000명 풀려나…방역 일환인 듯"

북한 내 수용소에서 최근 7000여 명의 수감자들이 거의 동시에 풀려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여름 대규모 호우 피해를 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친 북한 정권이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감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을 사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

2020.11.25 17:18

유엔 北인권보고관 "최근 北수용소서 7000명 풀려나"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최근 북한 내 수용소에서 7000명이 풀려났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감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일방적으로 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

2020.11.25 09:14

하태경 "北 내·외국민 할 것 없이 '코로나 학살' 진행 중"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북한에서 ‘코로나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내·외국민을 가리지 않고 사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11.24 20:04

확진자 '0명'이라는 北… 코로나19 '봉쇄장벽' 강조

북한이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항해 ‘완벽한 봉쇄 장벽’을 언급하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020.11.22 10:49

"北, 코로나 대응 국제법 따라야" 유엔 인권결의안…한국 또 불참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국제법에...

2020.11.0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