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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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실현되나…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 [입법레이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
2023.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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