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관리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 제외해선 안 돼"

부정확한 관리대장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2021.10.24 17:47

미착공 공단 부지 환수키로...신규공단 분양대상서도 제외

상공부는 주요 공단의 공장용지를 분양받고도 일정 기간안에 공장을 짓지않을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 강제 환수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는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신규 공단의 분양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공장 용지를 분양받고도 공장을 짓지않고있는 업체는 24개이며 해당 면적은 18만평에 달하고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19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