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유명무실'…10년간 7개 시도 0건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일...

2024.07.01 15:23

홍콩 ELS 불완전판매 최대 65% 배상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다. 은행들은 예상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투자자는...

2024.05.14 18:25

홍콩 ELS 대표 배상비율 30~65%…농협은행 최대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5개...

2024.05.14 10:25

배임 논란·줄소송 우려…ELS배상 험로 예고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공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안별로 2~3개월이 걸리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달에야 시행되고,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2024.03.12 18:14

"대신증권, '라임 피해' 최대 80%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앞서 KB증권(60...

2021.07.29 17:32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다. 앞서 KB증권(60%...

2021.07.29 15:20

'330만 개인정보 침해' 페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이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회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회원의 학력과 경력, 결혼·연애상태...

2021.07.08 18:58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 개최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음주에 개최한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00억...

2021.07.07 07:08

"라임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분쟁조정委, 신한은행에 권고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

2021.04.20 17:19

'옵티머스 딜레마' NH증권…"전액 반환" 조정안 받아들일까[이슈+]

NH투자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 100% 반환 결정을 권고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최다 판매한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안과 그간 주장해온 다자배...

2021.04.07 07:51

'옵티머스 최다 판매' NH투자증권…금감원 "전액 반환해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서다.옵티머스운용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이를 최다 판매한 NH투자...

2021.04.06 10:00

오늘 옵티머스 분조위 개최…라임펀드 이어 '전액배상' 나오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100%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

2021.04.05 08:01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조위…원금 100% 반환 권고할듯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내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분조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100% 원금 반환'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03.25 06:57

라임 펀드 판 KB증권 분조위…금감원, 최대 70% 배상 결정

#.60대 주부 최모씨는 어느날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줬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는 말에 솔깃한 최씨는 복합점포에서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최씨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2020.12.31 10:00

금감원, 오늘 분조위 개최…첫 타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 KB증권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첫 타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KB증...

2020.12.30 08:08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한 판매사들…"실적 악영향 불가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금을 전액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다. 여의도 증권가(街)에서는 투자 상품에 대한 100% 배상 사례는 처음이라며 향후 금융사의 펀드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에도 부담으로 ...

2020.08.28 11:40

'임대차 3법' 시행 후 분쟁 증가…분쟁조정위원회 내년까지 18곳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곳에서 내년 말까지 18곳으로 확대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낮춘다. 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

2020.08.19 13:12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기재해 이를 판매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

2020.07.01 10:00

이달말 라임 분쟁조정…"무역펀드 1600억 전액 배상 가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을 기록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가 분쟁조정 대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

2020.06.08 07:27

"키코 배상, 시간 더 주겠다"…은행들 '진퇴양난'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결정만 해)를 독촉받는 상황이다.”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돈을 물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놓고 고심 중인 한 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금감...

2020.02.0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