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100% 배상안 수용을"…라임펀드 판매사 압박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27일로 예정된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을 앞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막판 압박에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

2020.08.25 16:44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100% 배상안 받아들여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

2020.08.25 15:02

부정거래·횡령·검사방해…옵티머스, 작정하고 사기쳤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와 펀드자금 횡령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펀드와 고유재산 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운용, 부정거래&middo...

2020.07.23 10:00

라임 '배드뱅크', 8월까지 펀드 이관…제재·분쟁조정 '속도'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이 1조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뒷수습에 나선다. 판매사 20곳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제재와 함께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2020.06.10 15:00

은행들, 라임펀드 투자자 3000명에 손실 30% 선보상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일부도 임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 일부를 우선 보상한 뒤 최종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배상할 계획이다.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 펀드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이 잇따르면서 투자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

2020.05.15 17:37

금감원, 라임에 상주 검사반 2명 파견…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한다. 펀드 환매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밀착 점검하기 위해서다.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

2020.02.14 15:00

누적 분쟁조정 2만여건 돌파…공정조정원, 7548억 경제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하는 게 분쟁조정 제도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 처리 누적건수가 2015년 1만 건을 돌파할 때까지 8년이 걸렸는데 2만 건을 돌파하...

2020.02.11 17:47

원금 20%이상 손실 위험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서 판매 금지(종합)

소비자피해 발생시 관리 잘못한 CEO 제재 근거 마련 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내달 DLF 분쟁조정 시작…"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서 처리"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

2019.11.14 16:19

금감원, 은행에 키코 피해액 30% 배상 권고할 듯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

2019.06.30 18:24

최운열 민주당 의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심의기간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최장 872일까지 걸리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심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기간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집...

2017.12.04 11:48

가맹점주들 "갑질 못 참아"…분쟁조정 50% 급증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올 들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124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중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은 358건으로 작년 상반기(234건)보다 52.1%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2017.07.09 19:34

구단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확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27일 지난80년 언론통폐합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권오승씨(42.현보도국경제부 차장)등MBC사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해직기간 중 봉급으로 당시 본봉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권씨등이 복직되기는 했으나 해직기간중보상문제는 복직 여부와 ...

1990.10.27

지하철등 특별노동위 설치...노동부, 분쟁조정 강화

노동부는 4일 국민생활질서를 위협하는 병원 지하철등의 노사분규해결을위해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임의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는등 노사분쟁조정기구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노동부는 병원 지하철 택시등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큰 업종에 대해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로했다. 특별노동위원회로는 현재 교통부산하에 선원위원회...

198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