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검찰이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도급 계약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대금을 늘리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DL이앤씨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DL이앤씨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

2022.02.07 17:11

거래소, 엔씨소프트 50만주 순매수 개인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엔씨소프트가 지난 11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한 명이 주식 50만주를 순매수한 데 대해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행위인지 여부 확인에 나섰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심층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는 ...

2021.11.15 08:10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 증시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18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이중 개인 20명과 법인 11개는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2021.11.08 13:54

가맹점 및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해서 [Lawyer's View]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법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거래 분야는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특...

2021.09.30 05:50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자 4명에 4113만원 포상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작년 10월19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390건에 대한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4명에 대해 모두 4113만원의 포상금을 이달 중 지급된다고 23일 밝혔다.포상금은 일반 포상 1명에 378...

2021.08.23 10:53

거래소, 정치·코로나 테마주 및 우선주 204건에 시장경보조치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거나 특정 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204건에 대해 시장경보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장경보조치를 당한 종목들은 정치인 테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우선...

2021.06.11 14:08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한계기업 24개 회사 심리

한국거래소는 작년 12월에 결산한 한계기업 50개 회사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된 24개 회사의 추가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심리를 받게 될 24개 회사 중 21개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를...

2021.05.27 11:53

주식 유튜버·주식카페 운영자,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

금융위원회가 유명 주식 유튜버와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 시세를 조종하거나 선행 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20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1.02.04 17:21

거래소, 변동성 커진 바이오·가상화폐주 모니터링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바이오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보조치를 수행했다고 9일 밝혔다.거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바이오와 가상화폐 관련 56개 종목에 대해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다. 시장경보제...

2020.12.09 14:47

거래소, CFD 활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CFD 거래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중 심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CFD란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

2020.11.18 17:22

3분기 실적발표 시즌…거래소, 급등락 종목 집중 감시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사진)가 3분기 실적발표 시기에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4일 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6~30일) 나온 시장경보는 총 51건이었다. 전주 35건에서 크게 늘었다. 그중 경고를...

2020.11.04 19:17

빅히트 대주주 매도 폭탄…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한다

최근 상장 뒤 주가가 급락한 빅히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매도 물량을 쏟아낸 사모펀드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한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의...

2020.10.29 17:37

CB 부정거래·무자본 M&A에 '칼' 빼든다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CB) 부정거래, 테마주·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10.19 17:29

주가조작으로 번 돈, 과징금 물려 환수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이 관계기관 간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관 간 이견에 차일피일 미뤄졌던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

2020.09.17 17:09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급물살…금융위·검찰 '전격 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이 관계기관 간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관 간 ‘핑퐁’에 차일피일 미뤄졌던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

2020.09.17 15:50

무자본 M&A 사기범에겐 너무 관대한 법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도 벌금은 수억원에 그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부...

2020.06.30 17:29

신라젠 검찰수사 일단락…회사 측 "임상 등 본업 차질 없다"

신라젠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회사 측은 전·현직 임원의 개인 사안에 불과하다며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수행 등 본업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라젠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불공정거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문은상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고, 정치권과의 연루설...

2020.06.08 16:40

"마일리지 개편안 불공정"…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받나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일부 노선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추고 공제율은 높이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항공권 구입 시 쌓이는 마일리지는 줄고,...

2020.01.20 17:27

한계기업 26개 종목 불공정거래 적발…작년보다 44% 늘어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종목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곳이 모두 26곳으로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코스피 4곳, 코스닥 2...

2019.10.30 12:00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바이오 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조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4시간30분가량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소와 부산 금곡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라젠 일부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9.08.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