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 열고 물류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열고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자물류는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9.08.27 14:07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추가…"원활한 피해구제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2019.07.02 14:01

금융당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자녀와 동생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자녀와 동생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2019.06.14 15:39

한화스팩 이상 급등락 주의보

▶ 마켓인사이트 5월 14일 오후 4시20분 한화투자증권이 만든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주가가 특별한 원인도 없이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한화스팩의 대형 인수합병(M&A)이 임박했다는 등의 루머가 돌며 페이퍼컴퍼니일 뿐인 스팩...

2019.05.14 17:42

거래소, 시장점검회의 개최…"불공정거래 행태 예방 강화"

한국거래소가 14일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

2019.05.14 09:36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투자 사기에 이어 주가조작까지…금융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계자 고발

150조원어치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며 사기를 친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첫 유죄 판결이 나면서 향후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지분을 매입한 기업을 ‘보물선주’라며 홍보해 주가를 인...

2019.05.03 15:29

'특사경' 대립하던 금융위 - 금감원, 불공정 거래 공동조사

‘금융경찰’로 불리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손을 잡게 될 특사경 도입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업무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2019.05.02 17:30

금융위, 보물선 인양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고발 조치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금융거래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

2019.04.29 12:00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금감원, 코넥스·예비상장사 포함

금융감독원은 22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코넥스 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26개사의 임직원 1480명이 교육을 받았다.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상장기업 임직...

2019.04.22 17:28

"악명 높아진 국내 주식시장 범죄…지난해 불공정거래 복합 범죄 늘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범죄가 더 악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자가 관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 늘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2건 이상 복합적으...

2019.03.10 12:00

무자본 M&A·공매도 악용한 불공정거래 '꼼짝 마'

▶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3시35분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 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자...

2019.02.26 18:15

"일부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금융당국 조치 필요"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 증시포럼'에서 대량의 공매...

2018.12.04 17:22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 무시 땐 조달시장 6개월 참여 못해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 6개월 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생협력법...

2018.11.13 18:21

윤석헌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감시 통합기구, 금융위 등과 협의해보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등과 ...

2018.10.12 11:21

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

# 상장사 A의 대표 갑을병(가명) 씨는 A사가 해외 석유생산업체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 중이란 허위 공시를 냈다. A사 주가가 급등한 사이 갑 씨는 보유 지분을 매도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2018.10.03 12:00

공정위에 '대기업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 3년간 2000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보만 290건 김정훈 의원, 공정위 자료 공개 중소기업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가 지난 3년간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불이익을 ...

2018.09.26 13:01

금융위·식약처, 바이오주 불공정거래 공동 감시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제약·바이오주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나선다. 허위 과장된 신약개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주가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식약처와 정보 교환에 협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 정보의 진위...

2018.09.05 18:08

고령자·미성년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때 가족 동석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때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은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답 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

2018.07.29 13:08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기업경쟁 불공정'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 간 경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로봇 바이오소재 스마트팜 항공우주 등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에서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에 대한 물음...

2018.06.21 13:45

불공정거래 범법자 계좌 동결된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이른바 ‘먹튀(수익을 취한 뒤 즉각 매각)’를 저지른 기업 사냥꾼은 상장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

2018.06.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