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엔 '불공정거래 조사권' 놓고 금융위와 충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전례없이 외부에 사전 공개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유 권한인 조사권을 사전 논의 없이 금감원도 갖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이번에도 양측 마찰이 ...

2018.05.10 18:47

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에 기동조사반 운영

기획조사 역량 강화…'검은머리 외국인' 대응 국제조사팀도 운영 앞으로 가상통화나 신약임상정보, 증권방송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기동조사반'이 운영된다. 또 금감원의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점담 부서가 생기고 나머지 조...

2018.05.10 13:22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막겠다…기획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큰 테마주나 바이오·제약업체의 주가 등락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해 서민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외...

2018.05.10 13:01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정치테마주·바이오주 감시망 가동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는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복잡한 사건...

2018.05.10 12:00

공정위 "대·중소기업 거래 불공정 바로잡도록 중기 지원"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2018.03.13 11:26

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1억 포상금 드려요"

한국거래소가 연말 결산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상장사의 미공개 결산정보 등이 공시로 나오기 전에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이다. ...

2018.02.11 18:39

AI로 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새 감시시스템 4월 가동

인공지능·빅데이터 이용해 속도·정확도 높여…신종 수법 추적도 용이코스닥 신규상장·폐지 심사 종목 감시…상장사 내부자 자율등록 시행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본격적...

2018.01.24 15:26

자본금 적고 경영권 변동 잦은 곳… 불공정거래 적발 '단골손님'

자본금 규모 100억원, 최대주주 지분율 15% 미만인 기업 가운데 경영권 변동이 잦은 곳이 불공정거래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상장사의 재무구조와 주가, 거래량 등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짜 호재 정보를 뿌리고...

2018.01.04 17:47

지난해 불공정거래 통보건수 117건…코스닥시장 비중 늘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가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관계 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117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85건(72%)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이 ...

2018.01.04 15:30

문 대통령 "대기업 갑질·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벤처 지켜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

2017.11.30 15:03

거래소,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포럼에서 상장법인의 준법감시 강화 필요성과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불공정거래 최근 동향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향후 정책적 방향을...

2017.11.08 11:19

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내부통제 컨설팅 50개사 돌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구축 컨설팅이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50개사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부통제구축 컨설팅은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해 사내 중요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을 방문해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다. 내부통제 구축에 대한 수요와 관...

2017.10.24 14:08

이총리 "수많은 중소기업,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시달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축사…"경제 주도, 대기업→중소기업"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수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곤 한다. 기술과 인재를 빼앗기거나, 판로를 잠식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

2017.09.14 11:30

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박환성·김광일 독립 PD가 남아프리카 현지 다큐멘터리 촬영 중 사고로 숨지면서 제작비 부실 지원 등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 행태가 대거 공론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 점검반을...

2017.08.10 17:32

공정위, 전 산업 본사-대리점 '불공정 실태' 첫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70만여 곳에 달하는 모든 산업 분야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에 나선다. 본사에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

2017.08.09 18:34

불공정거래 10건 중 4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 거래 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사건 중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순이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

2017.07.24 17:21

거래정지 풀린뒤 8배↑…코스닥 뒤흔드는 나노스

한때 퇴출 위기에 몰렸던 휴대폰 카메라모듈 생산업체 나노스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3위 기업이 됐다. 이 회사 주가는 거래 재개 나흘 만에 1695원에서 1만4450원으로 8.5배나 뛰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0억원대 영업적자를 낸 기업의 주가가 폭등한 배경은 ...

2017.07.18 20:03

중간유통상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대형마트와 거래 못한다

TV 간접광고 비용 50% 초과해 납품업체에 전가 금지 앞으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들은 대형마트와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2017.07.10 10:27

'구글처럼 8년 끌 순 없다' EU,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모색

"조사착수 초기에 시정명령 내릴 권한 희망"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일이 걸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한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

2017.07.03 10:39

EU, 이르면 27일 '불공정거래' 구글에 최대 2조5천억원 과징금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이르면 27일 미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20억 유로(1조 4천억~2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2009년 EU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인텔...

2017.06.27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