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등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한전과 주택공사, 도로공사등 국영기업체와 포항제철등 공공사업체가 거래상대방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경제기획원에 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주택공사와 포항종합제철에는 시정명령,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농업진흥공사에는 경고조치...

1989.12.02

국영기업등 각종공사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한전과 주택공사, 도로공사등 국영기업체와 포항제철등 공공사업체가 거래상대방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경제기획원에 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주택공사와 포항종합제철에는 시정명령,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농업진흥공사에는 경고조치...

1989.12.02

일본기업 불공정거래에 큰 파문

*** 관공서 발주사업 잇따라 1엔 낙찰 *** 일본의 대표적인 컴퓨터 업체인 후지쓰사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각종 소프트웨어 설계사업을 단돈 1엔에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본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산성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후지쓰사는 지난달하순 히로시마시 수도국이 발주한 지도정보시스템 기본설계 공개입찰에1엔에 응찰, 경쟁업...

1989.11.03

롯데칠성등 7개 업체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판매구역및 판매가격을 미리정해준 롯데칠성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대리점계약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 대리점에 판매구역 - 판매가격 사전 지시 ...

1989.09.07

과열약정경쟁으로 불공정거래 성행...주식시장 질서문란

최근들어 주식약정경쟁을 의식한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대주주와 결탁,이들의 보유주식을 상품으로 매입, 회전시키는 자전거래나 증권사간에 상품보유주식을 서로 주고 받는 불법 바터거래등을 대규모로 실시, 시장질서를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7월중 증권사간 주식약정경쟁은 월말이 가까워지면서 하루가다르게 순위가 뒤바뀌는등 더욱 치열한 전개양상을 나타냈고 결국...

1989.08.01

자동차/자연식품 불공정거래 내년부터 업계 자율 이중 처벌

내년부터 자동차및 자연식품을 팔거나 부동산분양을 하면서 과대광고를 하는등의 불공정거래를 할때는 불공정행위 고시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처벌외에 업계간의 자율처벌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 처벌규정을두고있는 백화점등 9개업종외에 이들 3개업종도 연내에 공정경쟁규약을만들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을 운...

1989.07.07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많아...증권감독원 검사결과

증권회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위탁수수료를 깎아주기 위해 채권을 시세보다비싸게 사주거나 특정고객에게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해 융자해주는 특혜를 주는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증권감독원이 동방증권, 현대증권등 7개증권사에 대해 최근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동방증권은 지난87년 10월부터 88년 7월까지 대한교육보험등2개 기관투자가의 주식매...

1989.02.17

기획원, 백화점 불공정거래 벌칙 대폭 강화

정부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백화점의 바겐세일(할인특매)기간을 대폭 줄이고 1회당 실시기간을 제한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0개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부 백화점...

1989.02.14

전국 주요백화점 불공정거래 자행

전국의 주요백화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작년 12월7일부터 9일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한양유통(이상 서울), 부산백화점, 대구백화점, 광주화니백화점, 대전동양백화점등 10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경제기획...

1989.01.10

콩배정권이용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 연식품조합 시정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두부제조용 콩의 배정권을 이용, 두부제조사업자의 출고가격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온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등 7개연식품협동조합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중지 또는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식품연합회 및 7개 지역조합들은...

198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