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배임'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세 포탈·배임 의혹을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

2022.12.05 18:00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7월 31일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 수...

2022.10.28 09:42

개발사업 돕겠다며 뇌물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도시 개발사업을 돕겠다면서 개발사업자에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의 공범과 뇌물을 제공한 개발사업자도 함께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이형관)은 지난 7일 도시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2022.10.11 09:41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2022.09.08 17:23

의정부 폭행치사 고교생 4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경찰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사건 발생 직후 A군 일행 6명 중 2명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

2021.09.09 09:45

檢, 1000억원대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 (부장검사 김지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 전 의장을 ...

2021.07.06 17:01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음주사고로 불구속 기소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

2021.07.01 14:04

지하철역서 여성에 체액 뿌린 40대男…법원,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역 에스컬리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고양시 3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체액을 피해여성 B씨의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

2021.04.22 23:13

'라임 사태' 특검行?…與 "96만원 술접대 검사 특검해야" [종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라임 펀드 사기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에게 96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가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날 확대 개편된 검찰...

2020.12.28 17:15

검찰, '키 크는 안마의자' 광고한 유명 업체와 대표 불구속 기소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사와 대표이사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8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국내 유명 안마의자 제조·판매사 A와 대표이...

2020.10.28 17:02

'11억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4·15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가량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조 의원은 당선 이후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30억원 가량으로 재산이 불...

2020.10.15 16:54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

2020.10.15 08:03

이재용 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재판 성실히 임할 것"

1년9개월간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단 처음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리한...

2020.09.01 15:51

'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2020.07.16 17:24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2020.07.16 15:19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사전영장 발부 23%↓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적인 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

2020.06.09 17:27

"판사가 듣고 판단" 공판중심주의 강조…늘어나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적인 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취지다. 법조계선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

2020.06.09 16:31

구자홍 등 LS 총수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이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백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2020.06.04 18:58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검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2020.03.27 15:41

검찰 세월호특수단, 참사 6년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관련 의혹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2020.02.1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