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 처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 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01.13 14:57

日 아베 '유권자 향응' 불기소 처분…"정치 활동 이어갈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일본 검찰은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을 계기로 행사 전날 밤 지역구 주민을 도...

2020.12.24 23:04

檢,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종합]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 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20.12.24 19:55

檢,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 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

2020.12.24 18:17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검찰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나 전 의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2020.11.29 17:25

"추행 의도 없다" 檢, 길거리 성추행 혐의 전 부장검사 불기소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

2020.10.08 21:24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불기소 권고 납득 안 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놓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한동훈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

2020.07.24 21:44

"김건모가 성폭행" vs "무고"…끝내 김건모 손 안들어준 경찰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2020.07.08 14:02

검찰 '완패' 후폭풍…수사심의위 신청 봇물 이루나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의자 등은 이 제도를 통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저지하고, 불필요한 기소를 남발하겠다고 나설 ...

2020.06.26 20:04

檢 수사심위 "이재용 불기소 해야" 압도적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현안소위에서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었다. 위원들 대부분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법조계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

2020.06.26 19:44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말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

2020.06.14 12:50

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9일 권고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수사기록 등을 전자문서화하고 열...

2019.12.09 19:00

조현민 대한항공 前 전무 불기소 처분…망신주기 수사였나

이른바 '물컵 갑질'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조현민...

2018.10.16 11:21

최은희/신상옥씨 불기소 처분...검찰, 최씨등 사건 수사 종결

내무부는 28일 여름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욕장,국.공립공원등 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자리세징수등 피서지 행락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길거리에 담 배꽁초와 침,검등을 버리는 행위를 오는 8월1일부터 집중단속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노상에 상품등을 진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라 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행락질서...

199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