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량거래자 12만9천명...장기/연체/부도등

거액의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수표등을 부도낸 금융기관의불량거래자가 13만명에 이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어음 또는 수표를부도내거나 거액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금융부실거래자,당좌거래정지자, 부도자 등으로 분류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는 총12만9천3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6...

1990.11.19

불량거래자에 카드발급, 연대보증인 책임없다...서울지법

신용카드회사가 다른 카드의 불량거래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와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4일 (주)환은신용카드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0...

199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