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력 있는 단체 시위 제한…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 불허

각종 도심 집회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새벽과 출퇴근 시간 집회 신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도 가능한 한 줄인다. 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

2023.05.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