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

2024.11.27 15:03

금융위원장 "증시 모니터링 강화…적시 대응토록 준비 태세"

코스피·코스닥지수가 2500선과 700선이 각각 붕괴되는 등 트럼프의 당선 이후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후보가...

2024.11.13 11:40

불량 대부업체 4300곳 퇴출…악질 추심땐 원금·이자 무효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최고 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

2024.09.11 18:02

"돈 안 갚으면 사진 뿌린다"…불법사금융 피해 26%↑

#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 최모씨에게 연락이 와 지인 연락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불법대부업자 최씨는 대출 당...

2024.03.05 10:43

"끝까지 잡는다"…불법사금융 척결에 범정부 협력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구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024.02.20 17:34

아이 둘 30대, 대부업체서 '급전 20만원' 빌렸다가…

#1. 두 자녀를 둔 30대 A씨는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연체되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빌리고 4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4562%에 달했다.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조부모, 부모, 친구 등...

2024.02.06 15:19

"불법사금융 근절하려면 채무자 소득까지 살펴야"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이 사금융 수요를 줄이지는 못한 채 공급만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많게는 수천%의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고용과 연계한 소득 지원 등 불법사금융을 찾는 수요 자체를 줄이...

2023.12.31 17:51

檢 "피싱·코인사기 MZ조폭 반드시 중형"

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지역과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

2023.12.01 18:25

이원석 검찰총장 "서민 울리는 '4세대 조직범죄' 반드시 중형"

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2023.12.01 10:30

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고 처벌 강도도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

2023.11.14 17:46

불법대부광고 283개 적발…불법사금융 근절 나선 당국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6월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업체의 사이트가 225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58개였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

2023.11.14 14:34

불법 사금융 막겠다지만…당국, 최고금리 인상엔 '소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할 것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들일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 대출액은 950억원으로 ...

2023.11.10 18:24

'연 이자 3000%'에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 조직 검거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공갈·협박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2023.10.30 12:26

금감원,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2023.09.05 14:00

금융당국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서민금융 지원 중요"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

2023.01.16 15:04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달 29일 나온다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한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

2022.09.27 12:53

이복현, 첫 지역현장 전북 택한 까닭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6일 전북 전주를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금융회사의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지역 현장도 방문하는 등 이 원장이 연일 소통 행보에...

2022.07.26 17:18

이복현 금감원장, 전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전주를 찾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했다. 취임 한달여 만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데 이어, 지역 현장방문에도 나서는 등 이 원장의 소통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

2022.07.26 10:45

코로나·대출 규제 겹치자…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역대 최다'

#이모 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휴대폰이 파손돼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고, 원격조종앱도 설치했다. ...

2022.06.14 15:22

"엄마, 돈이 필요해"…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역대 최대' 찍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4만4000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middo...

2022.06.1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