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가능합니다" 대출권유 전화 알고보니…

정부 지원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관인 것처럼 꾸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해 신용점수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2022.01.19 15:28

불법사금융 이자 年 50% 육박…법정금리 상한선 두 배 웃돌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한 금리 상한선(연 2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

2021.10.08 17:03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2021.09.27 09:00

고승범 "코로나19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청년층 지원방안 마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에 대해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

2021.09.14 15:03

"○○○만원 즉시 대출 해줘요"…'불법 사금융' 아냐?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선이자나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원금을 이미 깎고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하면 연장비까지 요구하는 사채업자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돈을 빌릴 땐 대출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반드시 챙겨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2021.02.02 15:20

연 이자율 400% 불법사채 기대는 '코로나 빈민'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문모씨(27)는 지난해 3월 ‘월변, 급전,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급한 마음에 한 사채업자에게 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이 임시 휴업하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0만원을...

2021.01.21 17:29

"대출조인 탓, 돈 빌릴 데 없는데"...불법사채금리 평균 이자율 연 145%→401% 껑충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연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연 24.0%)의 16.7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불법사채 피해 신고건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대부업계가 신규 신용...

2021.01.20 11:13

불법 사채 연 6% 넘는 이자는 '무효'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이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l...

2020.12.29 17:26

불법대부업체에 빌린 돈…연 6% 넘는 이자는 안내도 된다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체가 연 6% 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대출은 무효화되고 대부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

2020.12.29 10:46

불법 사금융의 덫…'일수꾼' 다시 판친다

이달 중순 20대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받으려다가 연 40.4%의 고금리를 무는 사기를 당했다. 전화 문자에 ‘힘내요 서민경제’ ‘사업자금지원’이란 문구와 함께 ‘KB국민’이란 이름이 적혀...

2020.12.25 17:11

이재명 "불법사금융 피해 볼까 이자 못낮춘다는 건 헛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국회 나서야'라는 제목의 글을 ...

2020.10.18 11:14

이자 年 1000% … 청소년 울리는 SNS 사채 '대리입금'

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굿즈(캐릭터 상품)’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모자랐다. A양은 SNS로 접한 ‘대리입금’을 활용해 여러 명으로부터 2만~10만원씩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대리입금을 받아 상환...

2020.10.04 15:09

27만원 빌렸는데 年이자율 3만%…'코로나 생활고' 노린 불법사채 기승

고향 선후배들과 대부업체를 차린 A씨는 ‘무직자 대출’과 ‘신용불량자 대출’을 내세워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27만원을 빌릴 경우 다음날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구조였다. 이자율이 최고 연 3만1000%에 이르는 ...

2020.09.22 17:21

주부·직장인 등 '불법 소액 단기 대출' 이용했다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한 차례 이자납입(주 16만원)이 지연되자 A씨는 채권자로부터 갖은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

2020.09.10 10:25

이재명 '금융 포퓰리즘'에 급제동 건 은성수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 보호’를 위해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10%로 단번에 낮추자는 제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 금융정책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

2020.08.25 14:50

이재명,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 일일이 편지 보낸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

2020.08.07 10:43

불법사금융 年 6% 넘는 이자는 '무효'

앞으로는 불법사채업자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매기더라도 연 6% 초과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올해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은 23일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

2020.06.23 17:20

"취약계층 울리는 '불법사금융' 근절하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서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일제단속에 나선다.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2020.06.23 12:00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변론…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추심 관련 피해를 봤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를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4.19 17:56

불법私금융 '먹잇감' 된 저신용자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3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3만2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2020.04.1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