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강화…적발 시 구속수사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예방하고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

2020.03.03 12:00

"불법사채 피해 막아드려요"…금융위,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들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에 따른 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

2020.01.21 13:59

작년 41만명 불법사금융 대출…60대 이상·가정주부 비중 급증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41만 명으로 추정됐다. 국내 성인 인구(약 4100만...

2019.12.09 17:53

제2금융권 DSR 도입 코앞으로…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곳곳에서 불법사금융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보험 약관대출마저 DSR에 포함되면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1...

2019.05.21 11:43

대부업마저 외면…갈 곳 없는 저신용자들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약차주들의 대출 길을 막는 '대출절벽'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2019.03.12 11:03

최고금리 낮추자 대부업이용자↓…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불법채권추심 우려도…"시장 양극화·영세업체 폐업에 음성화 가능성"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자 제도권에서 가장 높...

2019.01.03 13:13

'최고 年 120%' 불법사금융…52만명 6.8조원 빌려썼다

금리가 최고 연 120%까지 형성돼 있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52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6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가 불법추심 등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lsquo...

2018.10.23 18:03

불법사금융 이용자 52만명…시장 규모 6조8000억 달해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만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

2018.10.23 14:02

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벌금 최고 3억

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벌금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rsq...

2018.01.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