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공판 검사 "물의 문건 공유 안해…법무부 날조"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2기)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

2020.11.29 14:29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불법성 없어 직권남용 성립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자신의 징계 이유로 꼽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11.27 17:55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전 강·이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

2019.05.15 13:35

朴정부 정보경찰, 인권위 상임위원도 불법사찰 정황

검찰, 前상임위원 사찰피해 조사…전직 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 ...

2019.04.22 10:56

경찰, 전직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연루' 입건

경찰청, 朴정부 정보경찰 불법 정보수집 활동 관여 수사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

2019.04.19 16:43

서울동부지검, 靑특감반 불법사찰 의혹 수사 착수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해당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인...

2018.12.24 15:21

'징역 5년 구형' 우병우 "정권 바뀐 뒤 관행이 범죄로 돌변"

檢 "민정수석 지위·공권력 남용"…禹 "진실은 검사가 만드는 것 아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18.10.30 17:50

원세훈 측 "무차별 사찰공작, 지시 안 했고 보고도 안 받아"

명진스님·문성근·권양숙 여사·박원순 시장 등 사찰 의혹 모두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2018.10.16 13:23

검찰 '불법사찰'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석방 32일만

검찰 '불법사찰'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석방 32일만 pan@yna.co.kr /연합뉴스

2018.05.25 16:03

우병우·최윤수 오늘 나란히 '국정원 불법사찰' 첫 재판

박근혜 재판은 안종범 끝으로 증인신문 일단락…'朴-이재용 독대' 증언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

2018.01.30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