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전교조 간부 150만원 vs 단톡방 정치글 400만원

명백한 불법단체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카톡상의 정치적 견해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영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사진)에게 벌금 15...

2018.02.02 18:31

검찰, 노동자대회 원천봉쇄키로...불법집회라 규정

검찰은 29일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가 당국의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규정,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야단체와 근로자, 학생들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주동자를 비롯,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극렬시위자 및 폭력행위자들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198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