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만 명)에 비해 10만 명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

2019.01.21 17:47

"최저임금 높은 한국서 큰돈 벌자"…관광비자 입국해 불법취업 속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었다. 전체 불법체류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을 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 ...

2019.01.21 17:37

"테러 위협받았다" 수백명 거짓 난민신청…법무법인 사무장 구속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군 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거나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등 가짜 구실을 만들어준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

2018.12.24 11:35

'최저임금 인상' 광고로 내세우는 브로커들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내세운 광고 문구다. 한국의 농장·공장 등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원가량을 벌 수 있...

2018.10.21 17:44

단속률 10%…"걸려서 추방될 때까지 일한다"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2016년 2만9814명, 2017년 3만1237명, 올해는 9월 말까지 2만5838명으로 연말에는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증...

2018.10.21 17:43

최저임금 급등에…불법체류 10만명 늘었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증했다.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 브로커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한국행 러시’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8.10.21 17:42

최저임금 '직격탄'…공장도 농촌도 "불법체류자 안 쓰면 망해요"

지난 19일 오전 9시 강원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한 양상추밭에 9인승 승합차가 멈춰 섰다. 차에선 몸을 구겨넣었던 태국인 근로자 15명이 우르르 내렸다. 이들은 수확작업을 위한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 작업반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국인 작업반장 A씨(47)가 간단한 한...

2018.10.21 17:39

오늘부터 6개월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법무부, 단속 대신 자진출국 유도…적발되면 최장 10년 입국금지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자가 내년 3월까지 자진해...

2018.10.01 16:27

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증가… 총 33만명 넘어

주광덕 의원,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 공개 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 10만 명 증가해 총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공개한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

2018.09.23 10:02

'도로 위 흉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포차… 무면허에 뺑소니 다반사

지난 3월 말 대구 달서구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24)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지 두 달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8.07.20 17:20

불법체류자 30만명 넘어… 취업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무비자)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천346명으로 작년 연말 25만1천41명에서 24.4% 증...

2018.06.15 13:02

편의점까지 뒤진 미 이민당국…불법체류 노동자 무더기 체포

17개주 세븐일레븐서 21명…"기업에 강력한 메시지 주기 위한 것" 미국의 이민단속기관이 10일(현지시간) 새벽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채용 실태 단속을 벌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날 오전 6시께...

2018.01.11 11:07

"병아리 같다"는 조롱에 고향 사람 때려죽인 러시아인

“너 병아리 같다”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같은 고향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러시아인이 사건 발생 5개월만에 검거됐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

2017.12.15 09:50

2016년 출입국관리사범 15만명 넘어

불법체류, 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를 저지른 출입국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 관리 사범은 15만2482명이었다.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약 1.6배...

2017.10.15 18:31

불법체류 외국인 22만 명 넘어…넉 달째 증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달 22만 명을 넘어서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불법체류 외국인이 22만510명으로 집계돼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02만4천813명)의 10.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보다는 3.1%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만8천971명, 지...

2017.05.26 09:45

美국토안보부 '트럼프 정부' 첫 불법체류자 단속서 680명 체포

안전위협·범죄경력·이민법위반·추방후 불법재입국 등 4대 기준 제시미국의 9개 주(州)에서 지난주 동시다발로 실시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총 680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일상적인 것으로, 주로 중범죄 이민자가 붙잡혔다고 말했다.국토안보부 산...

2017.02.14 06:35

제주 '무비자의 역습'…불법체류자 5년새 30배↑, 1천명당 7명 꼴

제주에 놀러온 중국인이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같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첸모씨(50)는 추석 연휴 무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주의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

2016.09.1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