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불편 볼모로 한 노조 불법행동, 배후까지 엄단"

정부가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불법 행위자들에게 행정 제재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

2023.01.26 12:48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폭 늘린다…내년 상반기 2만6788명 배정

정부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사상 최다인 2만6788명을 투입한다. 여전히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

2022.12.14 10:05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관계 부처들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

2022.10.05 16:34

해외 단체관광객 오기만 하면 증발…제주에 무슨 일이?

제주도에 입도한 대규모의 해외 관광객이 잠적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제주도가 외국인들에 관광을 통한 '불법체류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고 벌써 두 번째다. 지난 7일 제주를 방문한 태국 단체관광객 ...

2022.08.10 14:53

"불법체류 유학생 늘어난 게 우리 탓?"

지방대학들이 급증하는 불법체류 유학생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근거로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1년 후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으...

2022.03.06 18:13

코로나에…외국인 5명 중 1명 '불법체류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2007년(21.0%) 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

2021.05.30 17:59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코로나 탓에 불법체류율 사상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

2021.05.30 10:33

'불법체류' 태국인 취업 알선…잡고 보니 '태국인 부인' 둔 대학원생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준 뒤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국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학원생 A씨(30)를 출입국관리법 ...

2021.03.18 10:24

'무면허 운전' 붙잡힌 태국인…1000여명분 마약까지 발견돼

마약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133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시가로는 1억 여원에 달한다.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m...

2021.03.10 18:56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01.11 06:00

모텔 출산 후 방치해 아기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집행유예'

아기를 낳은 뒤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

2020.12.31 11:33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막은 미 연방지법, '다카' 복원 명령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

2020.12.05 17:17

"나 돈 많아…GO" 여고생 추행한 '에이즈' 인도 男, 추방

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국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이 남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는 아동·청...

2020.10.19 09:46

제주서 불법체류자 4명이 한국인 1명 집단폭행

제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 다수가 한국인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외국인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의 설명에 ...

2020.07.14 19:03

불법체류 중국인, 비아그라·담배 불법 판매…징역형

불법으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0.06.09 14:07

불법체류 '의인' 추방 대신 #영주권 영어로는?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국가에 영구히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영주권.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을 할 권리도 포함돼있습니다. 영어로는 'permanent resi...

2020.04.28 17:13

韓 떠난 불법체류자 1주일 새 5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최근 한 주 동안 한국을 떠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평소 대비 다섯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5306명이었다. 지난달 둘째 주(10~16일)에 1031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고, 셋째 주(17~23일...

2020.03.05 19:3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한 달...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이후 자진출국 하는 외국인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 이후 한 달 동안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는 통계를...

2020.01.21 10:59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된다…어학연수생도 분리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만5000명에 이르는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계적 감독에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질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2019.12.05 14:14

서울 주요 10개大 불법체류 유학생 2년새 5배 급증

서울 주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해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

2019.10.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