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죄책감에 자수…용서 바란다"

8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뺑소니 사고' 용의자가 사건 발생 27일 만에 경남 창원으로 압송됐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2...

2019.10.14 16:18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이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2019.10.14 08:38

서울 10개大 불법체류 유학생 2년새 5배 급증

서울 주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해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2019.10.10 17:32

팀 쿡 애플 CEO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없애는 것 반대"

대법원에 의견서…"이민 없다면 애플도 없을 것, 창업자 잡스도 이민자 자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BC·CNN 방송...

2019.10.03 08:23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정원 제한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인원이 최근 3년 새 세 배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4일부터 각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

2019.03.03 18:25

외국인 유학생, 앞으로 국내 비자발급 어렵다…'불법체류' 때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비자발급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2019.03.03 11:29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급증…국내유학생 비자발급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체류 3년새 3배 증가…대학 부설 어학원 초청기준 강화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

2019.03.03 09:12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TOPIK 의무화 방안 철회

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우선 베트남 학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재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입을 검토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생 비자(...

2019.02.22 17:40

법무부-경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불법고용 업주 집중단속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규제된다.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

2019.02.19 14:19

무인주문기 쓰고 남의 가게 알바 뛰고…자영업자 '생존전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하...

2019.01.31 17:34

불법체류 급증에 엉터리 설명한 법무부

지난해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불체자)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3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꼽힌다고 본지가 22일자에 단독 보도했다. 그러자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지난해에는 평창올림픽 개최 등으로 ...

2019.01.22 18:07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만 명)에 비해 10만 명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

2019.01.21 17:47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 무단이탈 도운 브로커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제주도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공문서 위조, 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브로커 N(2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N씨는 지난해 8월 중국인 불법체류자 L(34)씨 등 2명에게 제주공항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해 제주...

2019.01.21 13:32

국내 불법체류 어학연수생 급증…민관 대책회의 열고 대책 강구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40여 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

2018.11.19 17:01

한국 내 불법체류 태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시큰둥'…통보 3명뿐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근 한 달이 지났지만,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내 불법체류 태국인들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25일 보도했다. 아둔 쌩씽깨우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달 들어 한국 ...

2018.10.25 10:06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천여명…최근 3년새 98% 늘어

김해영 의원 "외국인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내실 있게 사후 관리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이 늘고 있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유...

2018.10.09 16:20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급증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

2018.10.09 08:59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무더기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브로커 58명(3명 구속), 외국인 979명, 불법 고용주 123명(구속 2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으며 61명을 불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

2018.07.05 17:39

전희경 "평창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1만명 이상 불법체류 중"

평창동계올림픽 때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기간(2월 9~25일)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총 35만1천739명으로 집계됐다...

2018.06.29 14:50

제주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내국인 생존권 빼앗겨"

제주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 서귀포시의 모 관급 공사 현장에는 16일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절반 이상은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공공청사만이 아니라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

2018.05.1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