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불법파견' 리스크의 해결책 될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 중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

2022.03.22 18:09

"공장 내 사내하도급 모두 불법파견은 아니다"

공장 내 사내하도급이라도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원청업체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으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잇따라 제조업체의 사내하도급을 불법이라고 결론 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내하도급...

2022.02.09 17:47

법원 "현대차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 파견 아냐"

자동차 생산 업체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2021.12.11 05:00

ESG 경영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이 악당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 인근 케피소스 강가에서 살았다. 이곳에 그는 여인숙을 차려 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쇠 침대에 눕혔다. 쇠 침대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2021.08.31 18:43

'사외협력사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위아 평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측은 평택2공장의 경우 원청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외협력업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와 상관없이 ...

2021.08.31 18:41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회사 측이 1심, 2심을 승소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1월 20일자 ‘한경 CHO Insight’는 판결...

2021.06.01 18:23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김앤장 꺾은 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3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7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기...

2021.04.13 18:14

현대모비스 사외하청까지... 불법파견 판결 줄줄이 대법원으로

직접 생산공정에서 주로 문제 되던 불법파견이 간접공정, 사외하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노동 존중’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제조업계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2021.04.06 18:03

현대重 최신 판례로 보는 불법파견 소송과 법리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직영’이라고 불리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로 불리는 하청업체가 함께 선박을 조립하는 조선업체의 생산방식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01.19 18:10

"현대車 연구소 하청업체 근로자도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양산공장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정규직과 분리된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하청업체를 사용해 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현...

2020.03.26 16:08

정의당, 민주당 비례정당 의원 파견? "통합당과 꼭 닮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직접 만나 '비례연합정당' 파견을 설득하는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용 위성정당에 파견할 의원을 직접...

2020.03.16 17:19

2019년 12월 21일자 '어제는 적법도급, 이젠 불법파견?…' 기사 관련

본지는 2019년 12월 21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다섯 가지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30일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새 지침을 내놨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2.14 17:21

"사외 2차 하청도 불법파견"…기업 줄소송 우려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종사하지 않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현대차가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불법파견 범위가...

2020.02.06 17:33

건설현장 근로감독 두 배 늘린다

정부가 올해 전국 1만 곳 이상의 건설현장을 집중 근로감독한다.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 일제 점검 차원이지만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에 따라 대규모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

2020.01.15 17:48

"빨리 끝내라"는 적법, 방식 지시하면 불법?…헷갈리는 파견지침에 산업현장 혼란 불보듯

앞으로는 제조업에서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청 주거나 협력사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지휘·명령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

2019.12.29 17:16

'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내년부터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도급업무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갑자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2015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

2019.12.20 17:49

"어제는 적법 도급, 이젠 불법파견?"…親노동 지침에 기업 초비상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제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따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지침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유출로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

2019.12.20 17:28

같은 도급인데 현대제철 불법, 포스코 적법…고용부, 판결 나올때마다 지침 내놓을 건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파견 판단 지침을 내놓기로 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이 늘고 있는 데다 법원의 판단도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새 지침 발표 소식에 “아예 파견 직원을 쓰지 말란 말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

2019.12.20 17:25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불법 파견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민주노총 경남지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경남 노동단체가 불법 파견 의혹이 있는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8일 경남 양산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엄정...

2019.11.18 16:28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직접생산공정 해당"

생산공정에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 불법파견 받아…기아차는 유감 표명 고발장 접수 4년만에 수사 마무리…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

2019.07.0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