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거자료 확보"…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30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과 관련해 창원지검의 보강 수사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영장을 발부...

2019.04.30 10:38

검찰,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본격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

2019.01.29 15:01

민주노총 "천안·아산 파견업체 40여곳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대부분 미등록 업체거나 파견 금지된 제조업체에 근로자 보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법률원은 천안, 아산, 당진 지역 파견업체 등 40여곳을 26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용노동...

2018.12.26 14:49

"故김용균 불법파견 가능성…비정규직문제 챙겼어도 사망했겠나"

민주노총 토론회 "불법파견 만연…파견업체 등이 질 낮은 일자리 공급"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 고(故) 김용균(24) 씨의 사고는 정부가 사전에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문제에 관심을 뒀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

2018.12.17 14:08

"불법파견 주범 한국지엠 사장 구속하라"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검찰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 모임 '지엠 횡포 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2018.11.22 16:09

"고용유연성 막을수록 일자리 더 증발" 이젠 깨달아야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하도급 리스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 한경 10월1일자 A4면 ) .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 직원과 간단한 업무지침을 공유한 것이 ‘불법 파견’이라며 줄줄이 법정에 섰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최종...

2018.10.01 17:45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 또 불법파견 받아…결국 검찰 수사

공정위, 롯데쇼핑·세이브존의 납품업체 '갑질' 적발…과징금 1억5천200만원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

2018.09.13 13:11

금속노조 "현대제철도 불법파견 은폐·노조파괴… 문건 대거입수"

하청업체 대표부터 문건 4천 장 확보…"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추이에 관심이 쏠린...

2018.09.10 13:21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을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

2018.09.09 17:02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창원 이어 부평공장도 같은 결론…직접 고용 요구 검토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 명을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

2018.09.09 08:59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노동부 입장 확정되면 조치 강구할 것"

현대·기아자동차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확정된 이후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내놓은 권고안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

2018.08.01 16:31

"노동부,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사측과 짬짜미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공개…검찰 수사의뢰 등 권고 고용노동부가 2013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2018.06.30 17:45

"불법파견 조사는커녕 사측 편만"… 민노총, 고용노동부 규탄

"근로감독관이 노조 주장 부정, 사측에 대응 방법 조언 등 자질 의심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7일 "고용노동부가 쌍용양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위법·편파 수사를 했다"며 공개 사과와 근로감독관 중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

2018.06.27 17:13

한국GM 사내하청 774명 '직고용' 명령

고용노동부가 한국GM 경남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다. 오는 7월4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국GM은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은 충격에 ...

2018.05.28 18:06

수사인력 부족하다더니… '편법파견' 여전한 검찰

검찰이 소속 검사 20명을 외부에 편법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폐 수사에 집중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인력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합법적인 외부 파견 인원도 과도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 무시한...

2017.11.16 18:4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해야 하나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오는 11월9일까지 ...

2017.09.29 18:09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법파견 문제 확대 안될 것"

“그럼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을….”(진행자) “아, 그전에 파리바게뜨 얘기를 할 시간을 주세요.”(김영주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많다”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2017.09.28 17:51

고용부, 만도헬라 생산직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가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부품사 만도헬라에 사내하청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본지 9월23일자 A1 , 3면 참조 고용부는 27일 만도헬라에 사내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HRTC 소속으로 만도헬라 인천 송도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을 오는 11월7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앞서 고용부는 만도헬라의 ...

2017.09.28 16:14

파리바게뜨 사태 해법 나올까…"상생협의체 구성 추진"

본사·가맹점·협력업체 출자 합작회사 설립 방안 주목 고용부 "해결방안 논의 여지 있고 상생노력 지켜보겠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00억원대 과태료와 협력업체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주...

2017.09.28 07:08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가까운 대안 가져오면 받아줄 수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산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계...

2017.09.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