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특정업체 손보기 아냐"

첫 기자간담회…"양대지침 폐기는 '법 위반' 되돌려놓은 것" 고용부 내 '관료화' 일침…"자발적이지 않고 소통도 부족"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제빵사 등 5천3...

2017.09.25 14:50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고용부 결정에 강력 대응"… 소송 검토할듯

"낮은 임금 지급은 허위 사실"…긴급회의 개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협력업체들이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곳...

2017.09.25 09:42

"내 고용주는 누구?"… 파리바게뜨發 도급·파견 체계 '대혼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제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직접 하청 근로 개입'...

2017.09.24 06:29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현대차에도 불똥 튀나

'하청 근로에 직접 개입' 쟁점 불붙을 듯 재계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어 정규직 직접고용 부담까지"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2017.09.24 06:28

'낡은 파견법'에 불법 내몰리는 기업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이어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센서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도 ‘불법 파견’ 혐의를 씌웠다. 고용부는 만도헬라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여 명을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다음주 통보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업체에 이...

2017.09.22 17:42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공장 돌려왔는데"…하루아침에 불법파견 '낙인'

고용노동부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생산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을 전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생산 공정을 아웃소싱(외부위탁)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산업계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2017.09.22 17:42

불법파견·도급 경계 모호…민노총 민사소송 20여건

불법 파견 논란은 법적 다툼이 치열하다. 불법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원 판결도 1, 2심이 뒤집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은 20여 건에 이른다. 유통·서비스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

2017.09.22 17:38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후폭풍 일파만파…제빵사 잃게 되는 협력사 8곳 문 닫을 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사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지은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등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불똥이 튀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

2017.09.22 17:38

김상조 "가맹본부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 안타까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해 업계에 미칠 충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주관으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와 관...

2017.09.22 17:36

제빵사 직고용에 영업익 다 쓸 판… '빵 한류' 이끈 파리바게뜨 위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의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한은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25일 이내다....

2017.09.21 18:45

본사가 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불씨 여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불법 파견을 해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업계는 이 같은 직접 고용이 새로운 불법 파견 논란을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빵기사는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가맹점에서 일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불가피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법리 해석에 따라 또다시 불법 파견이...

2017.09.21 18:43

우리도?…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면서 식품 프랜차이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로 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뚜레쥬르 등 일부 브랜드도 불법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식품 ...

2017.09.21 18:38

고용부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 파리바게뜨에 명령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전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계약 형태가 기존 원·하도급 기업과 달리 복잡해 논란의 소지가 큰 건을 정부가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2017.09.21 18:15

사적자치 부정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기업 파리바게뜨에 가맹점의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고, 채용 평가 임금 승진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만...

2017.09.21 18:1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에 당혹… "수용여부 검토"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

2017.09.21 15:08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놓고 법리논쟁 비화 조짐

학계 "본사에 책임 전가" vs 고용부 "본사가 실제 사용주" 본사 5천명 인건비 부담해야…협력업체들 고용부 항의방문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

2017.09.21 15:02

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5378명 전원 고용" 명령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제빵·카페기사 직접 고용 안하면 사법처리" 협력업체 11곳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 미지급도 확인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2017.09.21 15:01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발표 놓고 고용부 "고민되네"

고용부-공정위 "현재 법리 검토 중"…소송 가능성에 대비 학계 "불법 파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마녀사냥 안돼"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2017.09.17 07:58

이번엔 빵집 불법파견 논란… 노동시장에 낀 안개 너무 짙다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렸다는 보도( 한경 9월15일자 A1, 5면 )다. 파리바게뜨(본사)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수급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품질관리에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업무 ...

2017.09.15 18:03

"가맹점 제빵기사도 본사가 다 채용하라니…"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도급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씌워진 것이다. 노동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업체 소속...

2017.09.14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