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갈등·혼란 초래"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협상 대신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

2023.12.0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