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부당대출 대부업자…채무자에 원리금 돌려줘야

명백히 부당한 대부 대출은 채무자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전면 손질하면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2024.09.25 17:31

취업준비생에 연 '5214%' 이자 갈취…나체사진 협박까지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2024.02.20 17:00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1.4배 급증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의식 향상과 단속 강화 등에 힘입어 전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취약한 피해자를 집중 공략하는 악질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1인당...

2024.02.06 12:07

취준생에 연 2만% 대출 이자 받아온 'MZ 조폭' 알고 보니…

A씨는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일삼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2023.11.30 12:00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

2023.11.13 17:16

尹대통령 "금리상승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

尹대통령 "금리상승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2.08.23 14:18

불법사금융 이자 年 50% 육박…법정금리 상한선 두 배 웃돌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한 금리 상한선(연 2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

2021.10.08 17:03

저소득층, 돈가뭄에 私금융 몰린다…자영업자 "사채라도 써야할 판"

최근 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채는 지옥이라지만 지금은 사채라도 생명의 은인일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A씨는 사채를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기...

2021.10.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