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리딩방 계약도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

2024.07.01 09:22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06.30 10:10

정부, 의협 요구 '거부'…"불법에 조건 다는 것 부적절"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2024.06.16 17:05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

2024.06.14 19:28

"한 달 3000만원씩 벌었다"…대학가 원룸서 무슨 일이?

서울 시내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업소 16곳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곳에서 속눈썹 파마&...

2024.06.12 13:27

'불법 경영진' 배상 책임 묻는다…카카오, 준법경영 방안 공개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 준법경영을 위한 외부 감시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카카오는 11일 준신위가 권고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등...

2024.06.11 14:35

"셔츠룸이 뭔데?"…학교 앞 낯 뜨거운 전단지에 '화들짝'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과 전단지에서 홍보한 유...

2024.06.04 13:28

'불법 아킬레스건 수술' 의혹…병원장 등 10명 무더기 기소

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과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관절 전문 Y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1, 29면 참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병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 사건을 ...

2024.06.02 18:39

불법 아킬레스건·대리수술 의혹…병원장 등 무더기 재판행

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및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관절전문 Y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1, A29면 참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2024.06.02 13:39

EU, 中 테무 '초대형플랫폼' 지정…'알테쉬' 규제 더 조인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대표 저가 전자상거래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EU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

2024.05.31 23:28

'경복궁 낙서테러' 일당 檢 송치…숭례문·세종대왕상까지 노렸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이들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 강모씨(30)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로 광고 단가를 높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

2024.05.31 18:20

"전재산 날렸다"…JP모간 '1000억 프로젝트'의 실체

"JP모간의 고위 간부라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기관을 사칭해 명함을 제작할 정도로 치밀할 줄은 몰랐어요."&nbs...

2024.05.30 16:17

케이크 손님 생일초 주면 불법이었다니…황당 규제 없어진다

앞으로 생일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촛불을 낱개로 팔거나 증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생활화학제품을...

2024.05.28 13:12

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 아냐"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부업체&nb...

2024.05.27 16:50

'1700억대 비트코인 은닉'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7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2024.05.23 13:16

'폭탄이자'로 뜯어낸 돈만 9억9000만원…불법 대부업자 결국

485명으로부터 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2024.05.20 10:12

'9000억 베팅'…3년간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진 잡은 곳이

9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한 운영진이 3년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

2024.05.15 19:25

굉음 오토바이·대포차 뿌리 뽑는다

정부가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와 소음기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를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명의 도용 불법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지난해 적발된 불법...

2024.05.15 18:10

도박장 변질된 '홀덤펍' 결국 철퇴 맞았다

정부가 홀덤펍에서 우승 상품으로 지급하던 ‘시드권’(상위 대회 참가권)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시드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상금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대회가 잇따라 열리자 정부가 생태계 전반에 규제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따라...

2024.05.10 18:24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

“지난달 초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서울시민 임모씨(42)는 도로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종종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신호 위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주일이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되던 ‘민원 처리’가 요즘 들어 부...

2024.05.07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