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유병언 장남' 유대균…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법원은 이미 반환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유대균씨가 서...

2021.01.28 15:24

트럼프 캠프·지지자, 4개 주서 대선 불복소송 일부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측이 4개 주에서 진행해온 대선 불복 소송 가운데 일부를 철회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와 손잡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을 이날 돌연 취하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된 지역이다. 소...

2020.11.17 09:05

국민참여재판 불복소송 많지만 '뒤집기' 적었다

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

2017.09.26 18:56